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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26

주요국 학생부 비교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2018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모집인원 34만9776명 가운데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2만3712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그러나 학생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항목이 너무 많은 데다 그중엔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까지 끼어 있다. 학생부가 대입 ‘스펙용’으로 쓰이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은 여기에 목매고, ‘부풀리기’가 일어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를 보면 외국은 다르다. 독일에선 인적사항과 출결, 교과학습발달, 독서활동 4가지만 적는다. 미국은 여기에 교사의 종합의견 한 항목을 덧붙인다. 프랑스는 자격증과 희망진로를 추가한 7가지를 적는다. 일본은 9개 항목인데 한국과 다른 점은 독서활동을 기재..

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려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자는 연간 2조57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세법개정안]초고소득 근로자·주식 부자, 연간 2조5700억원 세금 더 낸다 [세법개정안]만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및 투기지역 지정 및 강화된 지역별 LTV·DTI 규제비율

정부가 2017년 8월 2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첫 ‘6·19 대책’이 맞춤형·핀셋 처방을 표방했으나 오히려 가격이 뛰자 이번에는 규제의 빈틈을 최대한 메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관련기사 [8·2 부동산 대책]“분양가상한제는 시행령 고쳐 민간택지 적용 요건 강화할 것”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정부는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구 기준, 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남·수영·동래·연산·기장군·부산진구), 세종시다. 기존에는 주택을 1개 소유했든 2개 소유했든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이 적용됐다. 앞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해 16~50%가 적용된다. 또한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해 26~60%로 올라간다. ■관련기사 [8·2 부동산 대책]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내년 4월부터 10~20%P 올려

유전자가위 도입 방식에 따른 교정 효율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팀이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OHSU)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팀과 함께 인간 배아에서 비후성심근증의 원인인 돌연변이 유전자를 유전자가위로 교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인간 배아 교정은 2015년 4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정상 유전자를 잘라내는 ‘표적이탈 현상’과 일부 세포에서만 돌연변이가 교정되고 나머지 세포에서는 그대로 남아 돌연변이 유전자를 후세대로 물려주는 ‘모자이크 현상’을 극복한 데 의미가 있다. ■관련기사 한·미 연구팀, 유전자가위로 인간배아 교정

2017년 하반기 스마트폰 비교

8월의 시작과 함께 2017년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삼성전자가 오는 23일 ‘갤럭시노트8’을 공개하고 LG전자는 31일 ‘V30’로 맞불을 놓는다. 또 애플도 ‘아이폰 탄생 10주년’을 맞아 9월 ‘아이폰8’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폰 신규 수요 정체가 예상되면서 각 사는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승부를 걸고, 심혈을 기울인 기술을 대거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도 프리미엄폰 시장에 가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갤노트8·V30·아이폰8…스마트폰 ‘프리미엄 리그’ 우승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