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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33

역대정권 정경유착 사례

진화하는 정경유착 트렌드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놓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정경유착 문제는 196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정부 주도형 수출산업을 육성하다보니 특정 기업에 이권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특혜를 부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재벌이 탄생했고, 정권과 재벌 간 밀착관계도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쿠데타 등으로 집권한 정통성 없는 정권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통치자금을 필요로 했고, 돈을 주고서라도 정권이나 관료들로부터 특혜를 얻고자 하는 재벌의 이해관계가 이에 맞아떨어지면서 정경유착이 지속됐다는 게 손 교수의 분석이..

호남 지역이 직면한 문제들

호남 지역 인구유출, 고령화, 2016년 청년고용률, 1인당 개인 소득 광주광역시의 만 19세 이상 인구는 2017년 1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117만6621명, 같은 연령대 전 인구의 2.8%에 해당한다. 전남과 전북을 합한 호남지역 전체의 인구는 전국의 10%다. 영남권이나 충청권보다 절대적 수가 적은 이 10%의 선택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수도’의 선택은 늘 선거의 향배를 좌우해 왔다, 현 시점에서 정당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이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치르는 전국 순회 경선도 호남에서 시작한다. 호남발 ‘반전’과 ‘바람’은 이번에도 가능할까. ‘바람의 키’를 쥔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관련기사 [특집]2017년 대선, 호남시민들이 열망하는 것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지난 5년간 사망자 수

지난해 국내 인구증가율이 급감한 배경에는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신생아 수는 역대 최소로 떨어졌으며, 사망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치솟았다. 지난 10년간 추진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2015년 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 줄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15년보다 0.07명(-5.6%)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1000명으로 2015년보다 5100명(1.8%) 늘어나며 198..

지구와 비슷한 행성 무리 발견

태양계 밖에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 7개가 하나의 별을 두고 공전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이 외계 행성들의 궤도 등을 고려하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여서 생명 발생에 적합한 여건을 갖췄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행성들은 지구에서 39광년(370조㎞) 떨어져 있지만 우리 태양계에서는 매우 가까운 편으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알파 켄타우리와 태양 사이의 거리(4.4광년) 대비 8.9배다. 특히 트라피스트-1이 내는 빛에너지 복사와 그 주변 행성 7개의 궤도를 고려하면 이 행성들의 표면 평형 온도는 섭씨 0~100도 안팎으로 추정됐다. 물이 존재한다면 얼음이나 수증기가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로 있을 수 있는 여건이다. ■관련기사 지구에서 39광년 거리 ‘쌍둥이 지구’ 7개 있다

김정남 피살 관련 그래픽뉴스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과 말레이시아 입장 북한이 23일 김정남 피살 열흘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김정남은 ‘쇼크사’이고, 북한 배후설은 ‘남한의 음모 책동’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를 통해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해온 내용과 비슷하다. 조선법률가위원회라는 비상설 기구를 통해 법적으로 접근하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거부한 공동수사를 거듭 제안한 것으로 미뤄 이번 사건을 영구미제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관련기사 북, KAL기 폭파 때처럼 “배후설 허위날조” 김정남 피살에 연루된 용의자들 “여성들은 독성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은 ‘계획된 범죄’였고, 공격을 직접 실행한 여성 용의자들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칼리드..

문재인·안희정 대선 행보 비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노무현’이라는 뿌리에서 뻗은 두 개의 가지다. 하지만 대선후보 경선 라이벌인 두 사람의 색깔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 시대정신, 비전, 지지층, 정책, 선거캠프, 동선 등 모든 분야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친노의 분화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관련기사 ‘친노 한 뿌리’ 문재인·안희정, 확연히 갈라지는 ‘두 길’

유승민 '공정한 시장경제' 공약 주요 내용 外

“이제는 ‘재벌만 쳐다보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3일 혁신성장 2호 공약을 제시하며 던진 말이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을 내세운 유 의원의 재벌개혁 의지는 당색을 초월해 강했다. 이날 유 의원이 내세운 공약의 핵심은 ‘일감 몰아주기 금지’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계열사의 일감을 받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주목! 이 공약]③유승민 “총수 일가 지분 기업, 계열사 일감 못 맡게”…“거래 자유 침해” 반론도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 비율

한국에서 직장의 ‘모성보호제도’는 이용하기 힘들뿐더러 이용 뒤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도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휴가 이용자 10명 중 1명, 육아휴직 이용자 4명 중 1명은 휴가·휴직 종료 후 한 달 안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출산 전후 휴가 이용자가 휴가 종료 30일 후까지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89.6%, 1년 후까지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78.0%였다.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지 30일 안에 10.4%, 1년 안에 22.0%가 직장을 그만두는 셈이다. ■관련기사 육아휴직 4명 중 1명, 한 달 안에 퇴직

전체 비만 학생 비율

한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비만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 10명 중 7~8명은 1주일에 한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었다. 조사결과 학생들의 비만율은 16.5%로 전년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읍·면) 지역 모든 학년의 남·여 학생 비만율이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햄버거 즐기는 중·고생…운동량 적고 비만율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