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김영란법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원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다. 명칭에서 보듯이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가 주요 내용이며,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빠진 채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통과됐다. · ['김영란법' 합헌 결정]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제안…세월호 참사 뒤 논의 본격화 (경향신문 2016년 7월 29일) · 갑론을박 '김영란법' 둘러싼 논란들 (레이디경향 2015년..

유전자변형식품(GMO) 생산량 증대나 유통·가공 편의를 위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변형해 개발한 농작물이나 식품. ■관련기사 국내에서 GM 관련 정보는 베일에 싸여 있다. 지난해 한국은 식용 유전자변형식품(GMO)을 220만t 수입해 1인당 연 40㎏꼴로 GMO를 소비했다. 하지만 GMO 여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매일 식탁에 올라온 우유와 반찬·찌개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소비자들은 확인할 길이 없다.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표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GMO를 쓰지 않은 농식품에 ‘GMO 미포함’ 표시도 허용되지 않아 ‘GMO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봉쇄돼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GMO 표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

지하경제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현금결제를 하면 사업자에게 해당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사업자는 소득과 연동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적게 내게 된다.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거래가 ‘지하경제’다. 지하경제는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마약, 매춘, 도박 등 위법행위와 정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을 포괄한다. ■관련기사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지하경제와 조세회피 규모는 1995년 이후 감소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5만원권이 키웠나…한국 지하경제 규모 GDP의 11% (경향신문 201..

김영란법 1년 만에 학부모 83% '촌지관행 사라져" 교직원 64%(복수응답)는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이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없어졌다’ ‘경조사나 인사발령 때 떡이나 난을 보내는 문화가 개선됐다’ ‘학교 안 하급자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접대받는 문화가 개선됐다’ 등을 구체적인 변화로 꼽았다.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정착했다는 응답률은 학부모 87%, 교직원 95%였다. 교육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준다는 응답은 학부모 95%, 교직원 92%였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1년 만에 학부모 83% '촌지 관행 사라져" 김영란법 이후 첫 스승의날… 학부모 75% “선물 계획 없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 대부분은 자녀의 선생님들..

[장도리] 2018년 1월 9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12월 25일 [장도리]2017년 12월 12일 [장도리] 2017년 11월 21일 [장도리]2017년 10월 3일 [장도리] 2017년 7월 17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5월 18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0월11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6년 8월 29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6년 8월 4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6년 8월 3일 [장도리]2016년 8월 2일 [장도리] 2016년 7월 29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6년 5월 10일 [장도리] 2016년 5월 3일 [장도리] 2015년 3월 5일 [장도리] 2015년 3월 4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5년 3월 4일

원전의 해체, 폐로(廢爐) 원자로의 기능을 영구히 정지시키고, 시설을 철거해 자연상태로 되돌리거나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해체와 폐로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폐로는 원자로를 멈춘다는 좁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유로 점차 해체 쪽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산업법상의 해체는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 해체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제 관리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 우라늄·플루토늄·라듐 등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 방사..

〈스승의 날 선물, 된다? 안된다?〉 ■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인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은 선물도 받을 수 없다. ■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 유치원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한 뒤에는 5만원을 넘는 선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스승의날 카네이션? 개별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안된다. 대신 학생들이 정한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목 담당교사와 기간제교사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반 학생들끼리 모아서 선물? 아무리 적은 액수의 선물이라도 안된다. 담..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영란법 2탄’인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회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장 적극적으로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는 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앞장서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안 전 대표가 찬성 토론 발언을 할 정도로 반부패에 관심이 있다”면서 “곧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은 “권익위에서 낸 원안을 토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법안 내용은 발의할 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김영란법 2탄 ‘이해충돌방지법’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

[사설]부당 지원받아 해외출장 다녀온 의원·공직자 책임 물어야 (경향신문 2018년 7월 27일)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연한 관행을 방치, 묵인해온 소속기관이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응당한 조치를 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십년 ‘접대 출장’에 물들어온 국회는 말할 것도 없다. 권익위는 소속기관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해서라도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이다. 분명한 법 위반의 경우조차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은 그야말로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일벌백계가 백 개의 사후 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환자를 모집해 중국으로 데려가 사형수 등의 장기를 이식시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병원과 짜고 중국인 환자로 위장해 대기 순번을 무시하고 새치기 수술을 하는 수법으로 장기를 불법 이식했다. 일부 환자는 수술 중 숨지거나 귀국 직후 사망했다. ■ 관련기사 산 사람 신장 떼 ‘중국 원정 이식’ 총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