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1주일 새 규모 5.8의 국내 최강 지진과 규모 4.5의 큰 여진이 일어난 경북 경주 일대 ‘양산단층’의 활성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양산단층의 활성화 논란은 3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이 지역은 원자력발전소 14기가 집중된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됐다. 정부는 지금도 이 지역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 ■ 관련기사 [지진 공포 확산]“양산단층 활성화 증명됐다”…월성·고리 원전은 ‘뒷북 대응’

김영란법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원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다. 명칭에서 보듯이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가 주요 내용이며,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빠진 채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통과됐다. · ['김영란법' 합헌 결정]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제안…세월호 참사 뒤 논의 본격화 (경향신문 2016년 7월 29일) · 갑론을박 '김영란법' 둘러싼 논란들 (레이디경향 2015년..

유전자변형식품(GMO) 생산량 증대나 유통·가공 편의를 위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변형해 개발한 농작물이나 식품. ■관련기사 국내에서 GM 관련 정보는 베일에 싸여 있다. 지난해 한국은 식용 유전자변형식품(GMO)을 220만t 수입해 1인당 연 40㎏꼴로 GMO를 소비했다. 하지만 GMO 여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매일 식탁에 올라온 우유와 반찬·찌개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소비자들은 확인할 길이 없다.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표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GMO를 쓰지 않은 농식품에 ‘GMO 미포함’ 표시도 허용되지 않아 ‘GMO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봉쇄돼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GMO 표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

지하경제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현금결제를 하면 사업자에게 해당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사업자는 소득과 연동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적게 내게 된다.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거래가 ‘지하경제’다. 지하경제는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마약, 매춘, 도박 등 위법행위와 정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을 포괄한다. ■관련기사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지하경제와 조세회피 규모는 1995년 이후 감소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5만원권이 키웠나…한국 지하경제 규모 GDP의 11% (경향신문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