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지난 2년 새 서울 신촌역(경의중앙선) 인근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이 92%나 치솟았고, 5호선 상일동역 주변 아파트 전셋값이 97% 급등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편 2년 동안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 역세권의 아파트값도 크게 올라 매매가 상승률 상위 10곳 중 8곳이 강북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서울 역세권 주거비 급등]매매가 신촌 92%·전셋값 상일동 97%…2년 새 ‘미친 상승’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2014년 10월 시행됐으며, 소비자가 출시 15개월이 안된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통신 과소비를 억제해 가계통신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보조금 대란’이 일면서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는 싼값에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통법에 대한 평가는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 ‘전 국민 호갱법’ 등으로 냉혹한 편이다. 지원금 상한제 탓에 혜택이 줄어들어 오히려 단말기 구매대금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