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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7월31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3월2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8년1월10일 [장도리] 2017년 12월 29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12월29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12월20일 [장도리] 2017년 11월 20일 [장도리] 2017년 7월 3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6월 22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5월 15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4월 5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3월 28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3월 27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3월 2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 1월 9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6년 9월 8일 [장도리] 2016년 8월 29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에 앞서 ‘금호’라는 상표권의 사용료로 얼마를 주고받고, 또 얼마동안 사용을 허락할 것인지 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표권 문제가 금호타이어 매각작업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매각을 서두르는 채권단과 해외매각 실패 후 인수 재도전을 노리는 박 회장 측의 힘겨루기라는 복잡한 속사정이 숨겨져 있다. ■관련기사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치킨게임’

코레일은 2015년 국세청에 ‘정부안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SR)에 저가 임대를 할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코레일이 임대료율을 산출하는 대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료율을 낮춰 잡으면 법인세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SR은 코레일로부터 고속차량 22편성을 연 임대료율 3.4%, 임대기간 5년의 조건으로 연 353억원에 빌리고 있다. 국토부가 코레일 채권금리(3.6%)에 차량에 대한 코레일의 투자비용(52%)을 곱하고, 이에 1.5% 가산금리를 더해 연 임대료율을 3.4%로 정하게 했다. ■관련기사 [단독]코레일·SR, 고속철 임대 ‘불공정 계약’

유난히 비가 안 온 한 해라고 한다. 곡우와 하지 사이 내린 비의 30년어치 평균(평년)을 100ℓ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시기에 내린 비는 몇ℓ에 해당할까. 약 34ℓ다.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올 상반기 동안 내린 비로 따져도 평년 대비 49.5%에 불과하다. 올해 1~6월 표준강수지도 2013년부터 내리 4년 평년치를 밑도는 강수량은 이례적이다. 2015년 연강수량 949㎜ 수준의 큰 가뭄이 발생했고, 2016년은 평년치는 밑돌았으나 강수량은 상승했다. 2017년에는 평년치를 회복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는데, 2015년과 비슷하거나 밑도는 수준의 가뭄이 예상된다. 지난해의 강수량 상승도 태풍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기상학계는 보고 있다. 7년에 한 번씩 강수량이 뚝 떨어지는 패턴이 깨지..

군 당국은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기술적 판단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합동참모본부 조한규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5월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나 소위 ICBM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성명에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초기 평가 결과 ICBM이 아닌 것에 무게를 둔 것이다. ■관련기사 [북한 “ICBM 발사 성공”]“일반 궤도 발사 땐 6700㎞ 비행…알래스카 도달"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은 2012년 파업 이후 언론노조 조합원에 대한 경영진의 잇단 징계·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 같은 행위의 책임자들이 대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낙하산’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관련기사 이명박·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조사…‘공영방송 정상화’ 신호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일지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년간 2~3차례 조사했는데, 매번 ‘부실조사’ 논란이 일었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는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다룬 공정위 사건에서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관련기사 [포커스]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맹탕 조사 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책임규명 일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 각각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처분으로 이들 업체에 면죄부를 준 바 있어 ‘뒷북 제재’란 비판이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스포츠 교류인 세계태권도연맹(WTF) 주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함에 따라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평창 ‘남북단일팀’ 제안]남북 화해 ‘상징성’ 크지만…실제 성사까진 산 넘어 산

고리원전 1호기가 18일 밤 12시(19일 0시) 영구정지되면서 한국도 이젠 ‘원전 해체’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상업용 원전을 한번도 해체해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현재로선 100% 국내 기술로 원전을 해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40년간 원전 해체보다는 건설과 수출에만 몰두해온 탓이 크다. 해체 로드맵이 건설 전이 아닌 영구정지 후에 나온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영원한 숙제도 남아 있다. 바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다. ■관련기사 [고리 1호기 영구정지]원전, 건설·수출에만 올인…해체기술도 ‘100% 확보’ 못해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적극 도입했던 일부 공공기관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이 굳어지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뒤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환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요구한 기준대로 정책을 시행한 기관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공공기관들은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 특성은 무시한 채 120개 공공기관 전부에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려 했던 기획재정부의 욕심이 줄소송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무리수’ 결국 뒤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