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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사 56곳, 공단 83곳, 상·하수도기관 204곳이 평가 대상이다. 신설 공기업과 공영개발 등은 제외했다. 최상위 등급인 ‘가’를 받은 지방공기업은 모두 18곳이다. 도시개발 3곳(대구·전북·경기), 공사 1곳(용인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11곳(부산·금천·양천·성동·광진·강남·관악·의왕·시흥·성남·청주), 환경시설공단 1곳(부산), 광역상수도사업본부 2곳(부산·대구)이다. 이 중 ‘최고점’을 받은 기관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 94.5점을 받았다. ■관련기사 대구도시공사·부산환경공단 등 18곳, 지방공기업 경영 ‘최우수’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넉 달간의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드디어 ‘종점’을 앞두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재판은 4월 7일 시작한 이래 매주 2~4회 변론을 펼치는 강행군을 펼쳐 왔고, 8월 4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이재용 재판’ 결과, 막판 변수에 달렸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 담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178조원이다. 문제는 178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수상한 항목이 발견됐다.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이었다. 세수 자연증가분이란 세법을 특별히 안 건드리고 가만둬도 매년 늘어나는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세수 증가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 당시에는 재원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60조5000억원이면 국세로 마련하겠다는 77조6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니 증세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세법 개정으로는 5년간 11조4000억원만 마련하면 됐다. 세법 개정은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가 포함된다. 비과세·감면 축소로 절반가량을 마련한다고 감안하면 순수 증세는 5조원밖에..

원자력공학과 전공인 ㄱ교수는 “원자력 관련한 각종 정부 위원회나 공공기관에 비슷한 인맥에 속한 사람들이 돌려막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원자력 관련 위원회나 공공기관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이들이 객관적인 전문가들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관련한 정부 조직 중 대표적인 규제기관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이 있다. ■관련기사 원자력계 장악한 서울대 학맥

대한항공이 미국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면서 양국 항공업계가 떠들썩하다. 미국 중견 항공사가 공개적으로 견제 움직임에 나서는가 하면, 국내 항공업계도 시장 쏠림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2016년 한·미 노선에서 대한항공의 시장점유율은 49.8%, 델타항공은 9.7%였다. 두 항공사의 조인트벤처가 탄생하는 것만으로도 점유율이 50%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50%(매출액 기준)를 넘는 업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가 6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로 독과점이 심화,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7월호에 게재한 논문 ‘북한 주민의 경제적 후생 수준과 추세: 새로운 데이터를 통한 접근’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개성과 금강산관광구역 주변의 밤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개성시와 인접지역의 야간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3~1994년 6%에서 2010년에는 19.4%로 최고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1년부터 감소해 2013년 12.9%로 떨어졌다. 반면 대중·대러 무역이 활발해진 신의주와 나선특별시(나진·선봉 경제특구)는 확연히 밝아졌다. ■관련기사 ‘북녘의 밤’ 개성 어두워지고, 신의주 밝아지고

■관련기사 [주간프리뷰] ‘엘롯라시코’의 외나무다리…긴 여름밤 수놓을까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원동력이 된 ‘촛불집회’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수사개혁 권고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인권경찰’을 주문하는 여론과 경찰개혁위 권고를 받아들이며 내부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혈연·지연 얽힌 수사경찰, 사건서 뺀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100시간, 영업 개시 5일 만에 고객수 100만명을 넘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만 오면 카카오뱅크를 주거래은행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은행이 ‘좋은 일’로 이렇게까지 화제의 중심에 놓인 건 적어도 최근 몇 년 사이엔 처음이다. ■관련기사 가려운 곳 시원…‘카뱅’ 제대로 통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내놓은 보고서 ‘노인 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노인의 자녀동거율은 1994년 54.7%에서 2011년 27.3%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노인 단독가구는 40.4%에서 68.1%로 증가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부부 가구는 1994년 26.8%에서 2011년 48.5%로, 독거노인은 13.6%에서 19.6%로 늘어났다.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통계청이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사람 수(584만7000명)는 전체 고령층의 45.3%에 그쳤다. ■관련기사 [부양, 가족에서 사회로]①부모 모셨지만 자식에겐 기대기 힘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