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2018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모집인원 34만9776명 가운데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2만3712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그러나 학생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항목이 너무 많은 데다 그중엔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까지 끼어 있다. 학생부가 대입 ‘스펙용’으로 쓰이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은 여기에 목매고, ‘부풀리기’가 일어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를 보면 외국은 다르다. 독일에선 인적사항과 출결, 교과학습발달, 독서활동 4가지만 적는다. 미국은 여기에 교사의 종합의견 한 항목을 덧붙인다. 프랑스는 자격증과 희망진로를 추가한 7가지를 적는다. 일본은 9개 항목인데 한국과 다른 점은 독서활동을 기재..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려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자는 연간 2조57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세법개정안]초고소득 근로자·주식 부자, 연간 2조5700억원 세금 더 낸다 [세법개정안]만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정부가 2017년 8월 2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첫 ‘6·19 대책’이 맞춤형·핀셋 처방을 표방했으나 오히려 가격이 뛰자 이번에는 규제의 빈틈을 최대한 메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관련기사 [8·2 부동산 대책]“분양가상한제는 시행령 고쳐 민간택지 적용 요건 강화할 것”

정부는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구 기준, 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남·수영·동래·연산·기장군·부산진구), 세종시다. 기존에는 주택을 1개 소유했든 2개 소유했든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이 적용됐다. 앞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해 16~50%가 적용된다. 또한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해 26~60%로 올라간다. ■관련기사 [8·2 부동산 대책]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내년 4월부터 10~20%P 올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팀이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OHSU)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팀과 함께 인간 배아에서 비후성심근증의 원인인 돌연변이 유전자를 유전자가위로 교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인간 배아 교정은 2015년 4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정상 유전자를 잘라내는 ‘표적이탈 현상’과 일부 세포에서만 돌연변이가 교정되고 나머지 세포에서는 그대로 남아 돌연변이 유전자를 후세대로 물려주는 ‘모자이크 현상’을 극복한 데 의미가 있다. ■관련기사 한·미 연구팀, 유전자가위로 인간배아 교정

8월의 시작과 함께 2017년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삼성전자가 오는 23일 ‘갤럭시노트8’을 공개하고 LG전자는 31일 ‘V30’로 맞불을 놓는다. 또 애플도 ‘아이폰 탄생 10주년’을 맞아 9월 ‘아이폰8’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폰 신규 수요 정체가 예상되면서 각 사는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승부를 걸고, 심혈을 기울인 기술을 대거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도 프리미엄폰 시장에 가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갤노트8·V30·아이폰8…스마트폰 ‘프리미엄 리그’ 우승은 누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금보다 더 ‘혁신적’ 경영을 하려면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카카오가 아니고 증권업을 위주로 하는 한국금융지주다. 케이뱅크의 대주주도 KT가 아닌 우리은행이다. 외양은 IT 기업이지만 정작 주인은 기존 금융권인 셈이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흥행’으로 은산분리 완화 여론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사실 불투명하다. ■관련기사 인터넷은행, 문제는 ‘은산분리’

지난달 30일자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이 연구를 보면 기온이 평균 5도 상승하면서 자살이 추가로 335건씩 늘었는데, 농업 분야에선 이 같은 온난화에 따른 자살이 30년 동안 5만9300건 발생했다. 특히 연간 강수량이 1㎝ 증가하면 그해 자살률이 7% 떨어진 점은 온난화와 농부 자살의 인과관계를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마하라슈트라주의 경우 올 1~4월 852명의 농부들이 자살했다. 2015년엔 인도 전역에서 1만2602명의 농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관련기사 기후변화로 ‘흉작’ 목숨 끊는 농부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불평등한 성별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와 국무조정실,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8월 1일 오후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을 점검했다. ■관련기사 [법 밖의 '젠더폭력']'스토킹 처벌법'은 8차례나 발의·폐기 반복…법무부 "법적 정의 모호" 입장에 지지부진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9일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생계·의료급여에서도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적용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부양의 의무를 가족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의견은 30.8%에 불과했고,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45.5%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부모의 생활비는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52.6%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부양, 가족에서 사회로] ② '책임'은 국가에 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 공적 역할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