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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지급제로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무기로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게 만드는 현재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놓고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선택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입이 대표적이다. 또 알뜰폰을 활성화하거나 제4이통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효과나 시행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의 상황이어서 실제 제도 개선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통신소비자 왜 ‘호갱’이 됐나] ③ '단말기 자급제' 대안일까 - 제조사·이통사 간 경쟁유도 ‘글쎄’

국내 최조 '생체 폐이식' 성공

서울아산병원은 “장기이식센터 폐이식팀이 지난달 21일 말기 폐부전으로 폐기능을 모두 잃은 오씨에게 아버지(55)의 오른쪽 폐 아랫부분과 어머니(49)의 왼쪽 폐 아랫부분을 떼어 이식해주는 생체 폐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건강하게 회복 중”이라고 2017년 11월 15일 밝혔다. 폐는 우측은 세 개, 좌측은 두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체 폐이식은 기증자 두 명의 폐 일부를 각각 떼어 폐부전 환자에게 이식하는 고난도의 의료기술이다. 국내에서는 뇌사자나 사망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해 성공한 적이 있으나 생체 폐이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국내 최초로 ‘생체 폐이식’ 성공했다

비정규직 규모,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외환위기 전후 직업 선택 기준 변화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20대 가구의 소득은 3282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만원(3.7%)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진 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좋은 직업’의 기준은 크게 바뀌었다. 통계청의 1995년 조사에서는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안정성’(29.6%)과 장래성(29.2%), 수입(27.1%)이 균형을 이뤘지만, 1998년에는 안정성이 41.5%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공무원이 1등 신랑감으로 올라선 것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팽배해진 불안의 한 단면이다. 해고가 일상화되고 저소득 비정규직이 양산되자 안정..

정기국회 주요 일정

막바지에 접어든 정기국회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아슬아슬하게 굴러가고 있다.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58) 임명 수순을 밟으면서, 야당 동의가 필수적인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 인준엔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불과 보름여 남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한판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홍종학 임명 수순 ‘살얼음판 국회’로

포항·경주 인근 단층 및 원자력발전소

포항·경주 인근 주요 단층 및 원자력발전소 현황,단층의 종류와 이동 방향 경북 포항에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양산단층에서 갈라진 장사단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지진이 양산단층과 관계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양산단층과 가까운 울산과 부산에 월성·고리 등의 원전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향후 며칠간 규모가 더 큰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포항 규모 5.4 강진]이번엔 ‘장사단층’ 추정…“앞으로 더 큰 지진 올 수도”

APBC 한·일전 선발 비교

NC의 우완 선발 장현식(22)이 한국 야구 대표팀의 에이스로 도쿄돔 마운드에 오른다. 선동열 대표팀 감독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 한·일전에 나설 선발투수로 장현식을 낙점했다. 한국 타선을 상대할 일본 선발투수는 우완 야부타 가즈키(25·히로시마)다. ■관련기사 ‘멘털갑’ 장현식 vs ‘승률갑’ 야부타한국 야구 자존심, 장현식 어깨에…일본전 선발 출격

취업자 수 증가 추이

통계청이 2017년 11월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9000명(1.0%)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30만명 이상을 유지하다 지난 8월 21만2000명으로 7개월 만에 20만명대로 떨어졌다. 9월(31만4000명)에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10월에 다시 20만명대로 내려갔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도 높아지는 등 고용사정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취업자 증가폭 다시 20만명대로 하락

최근 5년간 주택시가총액 상승 현황

토마 피케티는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면서 소득불평등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이 거의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은 피케티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라고 할 만하다.주택 시가총액은 2012년 305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732조원으로 22.2% 증가했고, 주거용 건물의 토지 가격도 같은 기간 1943조3000억원에서 2418조5000억원으로 24.5% 올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민주적 사회를 지향한다면 세습을 통한 부의 과도한 불평등 과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 (중) 신앙이 된 ‘부동산 불패’ 노동 의욕만 떨어뜨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벌의 자산 총액 비율 추이,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투자율,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추이

2017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20년 전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3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육박하는 점은 같지만 경제력 집중도가 상위 재벌 그룹 중심으로 훨씬 더 압축됐다. 대·중소기업 간은 물론 이른바 대기업·재벌 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중)기업 경제력 쏠림 심화…‘빅4’만 보인다

국가별 소득 대비 자본 배율

토마 피케티는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면서 소득불평등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이 거의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은 피케티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라고 할 만하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집계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지난해 비생산자산의 가격 상승률은 4.6%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의 13.2% 이후 가장 높다. 비생산자산은 토지자산과 지하자원, 나무 등 입목자산으로 구성되는데 토지자산 비중이 99.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동소득(임금) 증가율은 1.0%에 그쳤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통계와 피케티가 정의하는 소득, 국부의 개념으로 분석한 소득 대비 자본의 배율이 8.28배나 된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