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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출자구조, 연도별 공정위 판단과 처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변경한 것은 외부 청탁에 따라 불분명한 결정을 내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청탁 의혹 관련자를 조치하지 않는 등 과거 결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가리지 않은 채 소급 결정을 내렸다. 재계가 반발할 불씨를 남겨둔 셈이다. ■관련기사 위법성 확인 모호, 재계 반발 ‘불씨’ 공정위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 과거 잘못 되돌렸지만…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사안을 개괄하고 정부의 대응 계획을 밝히는 문서다. 1986년 제정된 골드워터·니컬스법에 의해 행정부가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안보 환경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차원이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국방전략(NMS)에 비해 일반적 내용이 담긴다. 2017년 12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1개월만에 국가안보전략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미 ‘새 국가안보전략’]“미국 우선주의·경제안보”…경쟁·대결의 길 치닫는 트럼프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 사무장이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이들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의료법상 개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사무장은 의사나 한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원무부장이나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병원 운영 및 수익 분배에 간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관련기사 [단독] ['사무장병원'을 고발합니다] (1) ]나는 왜 한의사를 그만두려 하나

2017년 로힝야 사태 관련 주요 일지

2017년 8월25일 새벽 로힝야 반군단체가 라카인주 경찰 초소 30여곳을 동시 습격했다. 반격에 나선 미얀마군은 민간인에게도 무차별 사격, 폭행, 강간, 방화를 저질렀다. 60만명이 넘는 로힝야가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청소’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로힝야는 미얀마 민족이 아니며 이들에 대한 정치·종교적 박해는 없다’는 게 미얀마의 일관된 주장이다. 11월 23일 미얀마가 국제사회 시선을 인식해 로힝야 난민 송환 합의에 나섰지만 시간끌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로힝야가 미얀마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당국은 이들을 난민촌에 체류시킬 계획이어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할지도 회의적이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본 2017 세계] ④ 로힝야 - 미얀마의 ‘소수민족 탄압’ ..

사우디 예맨 공습 이후 민간인 피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공습으로 예멘 내전에 개입한 지 2017년 12월 20일(현지시간)로 1000일째를 맞았다. 예멘데이터프로젝트(YDP)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사우디는 예멘 전 지역에 걸쳐 1만5489차례 공습을 실시했다. 무기 밀반입을 막는다며 공항과 항구도 봉쇄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을 제압하는 데는 실패했다. 민간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사우디의 공습 1000일…끝 안 보이는 예멘 내전

2017 성(性)인지 통계

서울시가 2017년 12월 20일 ‘2017 성(性)인지 통계’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성인지 통계’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별 불평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인구, 가족, 복지 등 10개 부문의 480개 통계지표로 구성돼 있다. 올해 통계는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3~11월 전문가 자문과 행정자료 조사 결과를 분석해 작성됐다. ■관련기사 서울 여성 가구주 ‘월세’ 최다…남성 가구주 ‘자가’ 최다

한국 연안의 연평균 해수면 상승폭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연평균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태풍·해일 시 피해가 커지는 등 재앙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수면 상승의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과 극 지역 해빙 등이 거론됐다. ■관련기사 제주 앞바다 해수면 28년간 17.3㎝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