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출자구조, 연도별 공정위 판단과 처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변경한 것은 외부 청탁에 따라 불분명한 결정을 내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청탁 의혹 관련자를 조치하지 않는 등 과거 결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가리지 않은 채 소급 결정을 내렸다. 재계가 반발할 불씨를 남겨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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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확인 모호, 재계 반발 ‘불씨’ 공정위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 과거 잘못 되돌렸지만…<경향비즈 2017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