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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성년후견제 질병·고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지닌 사람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성년후견제' 시행 3년…재산 많을수록 다툼 많다 (경향신문 2016년 7월 1일) - 롯데 경영권 최후 승부처 '성년후견' (주간경향 2016년 3월 15일 1167호)

코리아 둘레길

▶ 코리아 둘레길. 6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사업이다. 이날 문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해안의 해파랑길과 DMZ 지역의 평화누리길, 해안누리길 등을 연결하여 전국 규모의 걷기 여행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대표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 둘레길과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도보관광의 강점 활용, ‘지역에 머무르는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연간 550만명 방문, 7200억원 경제효과 기대)” 그런데 이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에 대한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4500㎞ 코리아 둘레길 조성’ 기사에 달린 댓글 중 ..

2006~2014년 빈곤탈출률 추이 外

▶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위기가 경제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다. 일자리를 잃거나 떠나는 것은 물론, 임금수준은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생계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물가는 올라 결국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악순환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한계에 달한 저소득층 가구는 경제위기가 가장 큰 파괴력을 발휘할 한국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다. 관련기사 [표지이야기]출구 없는 저소득층 위기는 아래로부터 온다

15~34세 '비구직 니트' 실태 및 추이

▶ 은둔형 외톨이는 ‘병명’이 아니라 ‘상태’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계기는 성적 저하, 진학이나 취업 실패, 친구의 배신, 실연, 왕따, 외모 콤플렉스 등 다양하다.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전문가인 의학박사 이소베 우시오는 “본인이나 가족도 계기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간관계의 좌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사람이 무서워요” 은둔하는 어른들

인신구제

인신구제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인신보호법 제3조에 근거한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배우자·형제자매 등이 법원 청구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탈북 식당 종업원 13명(사진)을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인신구제 청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교양 충전소] 인신구제 (주간경향 2016년 7월 5일 1183호)

국내 증시 ‘패닉’…하루 새 47조원 증발

국내 금융시장은 24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지수가 3% 넘게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30원 가까이 급등하는 등 패닉 장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1.47포인트(3.09%) 내린 1925.24로 마감해 2012년 5월18일(62.78포인트) 이후 4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기사보기 국내 증시 ‘패닉’…하루 새 47조원 증발

2015년 지급수단별 이용 비중, 연령별 스마트폰 보유 비율 外

▶ 현금 사용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ATM은 은행들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2016년, 한국인의 지갑 속에선 현금만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용·체크카드 등 각종 카드도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으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를 넘어 ‘지갑 없는 사회’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관련기사 ‘페이’ 춘추전국시대…현금도 카드도 스마트폰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