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중장기전략 주요 과제의 상당수가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 많았다. ‘차기 정부에 던진 제안’이라는 게 위원회 측 입장이지만,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에서는 손을 놨던 과제를 떠넘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관련기사 아동수당·기본소득 ‘갑툭튀’ 왜?

정치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사면 문제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새벽 발부된 구속영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이슈가 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된다.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피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박근혜 구속되자마자…‘사면’ 놓고 대선 주자들 갑론을박

올해로 6년째를 맞은 농부의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판로를, 도시 소비자에게는 우수 농산물을 제공한다. 시장에서는 전국 70개 시·군에서 온 130여 품목의 농·수·특산물을 시중가보다 10~30% 싸게 판매한다. 특히 경기 포천시 등 24개 지자체는 서울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자체가 엄선한 농가들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농부의 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날’을 수시로 운영해 참가 시·군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지역의 문화행사를 소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광화문·덕수궁길에서 ‘고향 특산물’ 사세요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확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509억9400만원으로 어떤 후보도 이 한도를 넘길 수 없다. 대신 선거공영제에 따라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 시 지출비용 전부를,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절반을 돌려받는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9일 출시하는 ‘국민주 문재인 펀드’를 통해 1차로 100억원을 모금키로 했다. 안철수 후보는 펀드 대신 기존 후원회를 활용한 ‘안철수와 국민의 동행’이라는 소액후원금 모금으로 돈을 충당할 계획이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미 한도액 가까이 준비해 놓았다. 시·도당사를 담보로 250억원을 대출받고 당이 보유한 재산 130억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조금·후원금 등을 모아 100억원 이내로 ‘빚지지 않는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에 착수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주요 기념일이 몰려 있는 4월이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중시하는 이른바 ‘꺾어지는 해’(5주년 또는 10주년)에 해당하는 기념일이 많다. 북한이 이를 계기로 정치·군사적 메시지를 담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이어질 4월은 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관련기사 김정은 집권 5주년·태양절…4월, 한반도 정세 중대고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크게 낮아졌다. 1997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63.0%였지만, 2007년 53.6%에 이어 지난해 52.5%까지 떨어졌다. 재정자주도 역시 2001년 84.4%에서 2007년 79.5%, 지난해 74.2%로 낮아졌다. 자립도와 자주도의 하락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벌어들이는 세입 비중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대선 3대 의제-③지방분권]“국가적 과제 시행하면서 비용은 지방에 떠넘겨”

경향신문이 전국 3선 기초자치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지방분권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 선거를 통해 3번 연임에 성공한 ‘행정의 달인’들이었지만 28명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단체장직 수행에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역점으로 추진한 정책이 중앙정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경험을 가진 단체장도 24명이나 됐다. 단체장들은 ‘부족한 재정’(15명)과 ‘정부의 지나친 통제’(13명)가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대선 3대 의제-③지방분권]3선 지자체장 31명 중 28명 “중앙집권 탓에 업무 한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1일 허베이성 슝셴(雄縣), 롱청(容城), 안신(安新) 3개 현에 걸쳐있는 슝안(雄安)지역을 신구(新區)로 지정,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선전과 상하이 푸둥에 이은 세 번째 국가급 특구다. 슝안의 지난해 총생산(GDP)은 200억위안(약 3조2524억원)으로 베이징 GDP의 1%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조용한 어촌이었던 선전은 특구로 지정된 뒤 화웨이와 텐센트 본사가 자리한 IT 도시가 됐고, 습지였던 푸둥도 금융허브로 발전한 전례가 있다. ■관련기사 오염·과밀 분산…베이징 ‘대도시병’ 고칠 최적지

가입자 피해로 돌아올 불완전판매의 비율은 GA가 일반 보험사보다 높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일반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23%이지만 GA 설계사는 0.57%로 2배도 넘는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는 GA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법 체계와 부실 교육, 취약한 내부 통제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보험업법에는 GA에서 계약한 보험이라도 부실 판매의 직접 배상책임은 1차적으로 보험사에 있다. 특히 대형 GA는 중소형 대리점 연합체인 경우가 많아 내부 통제가 취약하고 설계사 재교육보다는 계약률이 높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데만 혈안이 돼 제대로 보험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몸집 키운 독립보험대리점, 위험도 키워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그동안 양주는 서울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고 개발도 더뎠지만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3.3㎡당 790만원대에 분양되는 등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지 않아 전세난을 피하려는 실수요자의 눈길을 끈다”며 “수도권 공급 물량을 고려하되, 여러 개발 계획들은 바뀔 수도 있으므로 단기 투자보다는 5년 이상 길게 보는 실수요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다시 봐야겠네, 양주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