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정당별 선거보조금 外

 

<19대 대선 정당별 선거보조금, 후보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확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509억9400만원으로 어떤 후보도 이 한도를 넘길 수 없다. 대신 선거공영제에 따라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 시 지출비용 전부를,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절반을 돌려받는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9일 출시하는 ‘국민주 문재인 펀드’를 통해 1차로 100억원을 모금키로 했다. 안철수 후보는 펀드 대신 기존 후원회를 활용한 ‘안철수와 국민의 동행’이라는 소액후원금 모금으로 돈을 충당할 계획이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미 한도액 가까이 준비해 놓았다. 시·도당사를 담보로 250억원을 대출받고 당이 보유한 재산 130억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조금·후원금 등을 모아 100억원 이내로 ‘빚지지 않는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보조금과 당비 등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최대 509억 대선판 쩐의 전쟁 (경향신문 2017년 4월 19일)

 

 

 

<선관위의 정당별 선거보조금>

 

 대선 본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재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는 후보 단일화, 연대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대선 지형 변화가 가시화하는 시점을 오는 18일 이후로 보고 있다. 18일은 중앙선관위가 대선후보를 낸 원내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선관위는 대선후보 등록(15~16일)을 마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준다. 보조금 규모는 의석수와 정당별 득표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124억원, 자유한국당 120억원, 국민의당 86억원, 바른정당 63억원, 정의당 27억원 수준이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509억 ‘돈의 정치학’ (경향신문 2017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