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조직·정원·조례 등을 통제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공무원의 정원과 조직을 결정할 권한인 자치조직권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지자체가 행정기구를 만들거나 공무원 정원을 변경하려면 법령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구 수에 따라 지자체의 실·국·본부 수 등을 정하고 있다. 인구 120만명 이상 구를 설치한 시는 7~9개의 실·국을 둘 수 있다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실장·국장·본부장 ..

이라크 전쟁에서 악명을 떨친 민간군사업체 ‘블랙워터’의 창업자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 커넥션 의혹의 당사자로 등장했다. 블랙워터 창업자인 에릭 프린스는 민간 사업가일 뿐이지만 트럼프 주변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사례여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프린스는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에게 25만달러를 기부한 열렬한 지지자였고, 트럼프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와도 친밀한 관계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취임 뒤 교육단체들의 거센 비판 속에서도 공직 경험이 없는 프린스의 누나 벳시 디보스를 교육장관에 앉혔다. ■관련기사 ‘미·러 커넥션’ 연결고리 블랙워터 창립자 프린스?

신세계푸드가 프리미엄 수제버거 ‘자니로켓’ 매장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수제버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SPC ‘쉐이크쉑’을 비롯해 기존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수제버거 시장은 전체 햄버거 시장의 10%인 2000억원대에 이른다. 2014년 이후 성장세가 다소 정체됐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패스트푸드라는 인식이 강했던 햄버거 시장에 다양한 맛과 질 좋은 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햄버거가 등장하며 ‘줄 서서 먹어도 아깝지 않은’ 수제버거 열풍으로 이어진 것이다. 가성비와 맛, 영양을 충족시키는 ‘패스트 프리미엄’ 트렌드 역시 수제버거의 인기를 견인했다. 올 3월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국내 가맹사업자로 ..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조8000억원이었다. 이 중 다음 연도(올해)로 넘어가는 이월액 4조8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들어온 세수를 곳간에 넣어둔 채 제때 쓰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부족한 재정은 국채를 찍어 메웠다. 지난해에도 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였다. 적자 규모가 22조7000억원으로 역대 다섯 손가락에 들 수준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627조1000억원으로 전년(591조5000억원)보다 35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관련기사 정부, 세수 예측 잘못·국채 과잉 ‘엇박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2% 오르며 4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선식품과 농축수산물, 석유류, 전세·하수도 등 서비스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관련기사 3월 소비자물가 2.2% 올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지난 3일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인기를 얻고 있다. 케이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4일 오후 3시 기준 5만9002명이다. 예·적금 계좌수는 6만1501건이다. 이는 은행 앱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6개 은행의 월평균 비대면 계좌개설 합산 건수인 1만2000건의 5배나 된다. ■관련기사 수수료 없이 24시간 출금 가능…인터넷은행에 가입자 몰린다

수도권 도심을 최고 시속 180㎞로 주파하는 광역급행철도(GTX) 일산~삼성 구간(A노선) 사업이 착수된다. 2023년 개통될 A노선에 현재 착공 중인 삼성~동탄 연장구간까지 이어지면 일산에서 경기 동탄까지 4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은 파주(운정)~일산~삼성~동탄 간 총 83.3㎞를 경유하는 노선이다. 주요 정차역은 대곡(3호선·경의중앙선), 연신내(3호선·6호선), 서울역 등이다. 이 중 삼성~동탄 구간(39.5㎞)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지난달 착공(2021년 개통 예정)했고, 파주~일산 구간(6.4㎞)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일산~삼성 구간도 광역급행철도 착수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실외 공기 오염으로 숨지는 사람은 매년 370만명인 데 비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430만명이나 된다. 실내 공기 오염의 위험성을 잘 말해준다. 흡연은 실내 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밖에서 담배를 피운 후 실내로 들어간다고 해도 실내 공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 외국계 공기청정기 전문 업체에서 ‘실외 미세먼지 및 실외 흡연과 실내 공기의 연관성’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실외 초미세먼지가 ‘보통~나쁨’ 수준일 때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뒤 바로 실내로 들어갈 경우 실내 공기의 질이 크게 나빠졌다. ■관련기사 흡연 뒤 바로 방에 들어가면, 미세먼지 50배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유근영 교수팀(강대희 교수, 성균관대 의대 신명희 교수)이 최근 국제 당뇨병 전문저널(Diabetologia)에 발표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종류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내막암(173%), 간암(105%), 신장암(84%), 유방암(72%), 췌장암(53%), 담도암(41%) 등의 사망률이 당뇨병으로 인해 특히 높아졌다. ■관련기사 “당뇨병 환자, 암 사망률 26% 더 높아”

인사혁신처가 지난 2월15~28일 국가공무원 3만6948명(여성 9285명, 남성 2만76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6.7%였다. 인사처는 2002년 만 3세 미만에서 2011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휴직기간의 경력 인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남성 공무원의 과반수(50.1%)는 아직도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이유(43.0%)를 든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체인력 부족(21.4%), 근평·승진 등 불이익 우려(20.3%), 육아휴직 미사용 조직 분위기(8.5%)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6.7%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