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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참가한 친일 변절자

만세 후 변절한 사람 (3.1운동 참가자 중 친일 변절자)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도 그랬다. 그는 당시 피고인 신문조서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독립선언서를 쓴 이유를 묻는 데는 “나는 다만 부탁으로 쓴 것에 지나지 않고, 사람을 선동한다는 생각도 없고, 사람을 보낸 일도 없다”면서 “나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신년기획]다·만·세 100년,3·1만세…외친 자, 외치지 않은 자, 외치다 만 자 100년 뒤 묻는다…당신이 꿈꾸는 나라는 무엇인가

재판 개입 의혹 흐름도

재판 개입 의혹 흐름도 17일 검찰의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수행한 판사들이 여럿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3월 서기호 전 의원 소송을 빨리 종결하라는 요구를 임 전 차장에게서 받고 곧바로 재판장에게 알린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다. 조 수석부장판사 말을 듣고 바로 기일을 잡은 뒤 소송을 종결한 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도 있다. ■관련기사 ‘징계 시효’ 때문에 책임 묻지 못한다?

손혜원 의혹 및 해명

손혜원 의혹 및 해명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손 의원 가족과 지인들이 건물을 매입하던 당시보다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가격이 급등했다고 주장한다. 손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는지도 쟁점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손 의원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조카나 남편의 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매입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관련기사 [손혜원 투기 의혹]“문화재 등록 알고 차익 노려”…손 “차명이면 목숨 걸겠다”

수소 모빌리티 목표치

수소 모빌리티 누적 목표치 로드맵은 수소차와 연료전기 분야에서 204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2000대 수준이던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확대해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수소경제’, 그림은 좋지만 산은 높다

수소경제 개념도

수소경제 개념도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이자 신성장동력이 되려면 앞으로 풀어야 할 기술 과제도 많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공급이다. 2018년 기준 수소공급량 13만t 가운데 90%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나머지는 갈탄이나 천연가스 등을 이용하는 추출수소다. 또 추출 과정에 화석연료가 이용되고, 부산물로 온실가스가 발생해 딱히 친환경적이지만은 않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수소경제’, 그림은 좋지만 산은 높다

결합상품 해지 절차

초고속 인터넷 및 결합상품 해지 절차 서비스 해지 의사를 접수한 뒤에도 이용자에게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온 의혹을 받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나섰다. 정부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고객센터 안에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이러한 ‘2차 해지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단독]“시정명령 무시하고 2차 해지 방어” 방통위, SKT·SK브로드밴드 조사

간접고용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이해 대변 조직 형태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 형태를 ‘전혀 도움 안됨’(-2점)과 ‘큰 도움이 됨’(+2점)으로 평가하는 선호도 조사에서 비정규직 독자노조에 평균 0.42점을 주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관련기사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사측 탄압도 서러운데…정규직은 우릴 고용 안전판 취급”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서울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2006년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3억4989만원인 데 반해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68.4%에 불과했다. 반영률은 2012년 73.9%로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시작부터 격차가 있었던 데다 이후에도 집값 급등분이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집값 8억5667만원 오른 13년 동안, 낸 보유세는 1151만원뿐

노딜 브렉시트 시 성장률

하드(노딜)브렉시트 시 주요국 성장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영국과 유럽을 잇는 고리가 끊기면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중심의 비EU 국가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보면 하드(노딜) 브렉시트가 될 경우 한국 성장률은 0.050%(한·영 FTA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0.088%(한·영 FTA가 체결됐을 경우)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상승’

브렉시트 합의안 결과

영국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 결과 영국 하원은 이날 런던 의사당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인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인준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족수 650명 중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시켰다. 16명은 불참 또는 기권이었다. 집권 보수당에서 118표의 이탈표가 발생했고, 연정에 참여한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10표도 모두 반대했다. ■관련기사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브레이크 걸린 브렉시트 ‘영국 대혼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