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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여야 목소리 ‘기본소득’ 문제가 21대 국회 초반을 달구고 있다. 여야의 첫 정책 경쟁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80)이 “기본소득을 검토할 시기”라고 포문을 열자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당 내에선 반론이 제기되고, 여당에선 ‘복지 축소’ 경계론과 증세 도입론이 나오는 등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과 관련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면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발상”이라며 “어떤 재원으로 실현할지..

도심항공교통 추진계획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약 20분 만에 하늘을 나는 택시를 통해 이동한다. 도입 초기 11만원인 요금도 자율비행이 현실화되면 일반택시 수준인 2만원으로 떨어진다. 국토교통부가 4일 공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에 담긴 2035년 대한민국 모습이다. UAM은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30~50㎞의 거리를 단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다.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가 이동수단이다. 플라잉 카, 항공 택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기체는 배터리와 모터가 추진동력이어서 친환경적이며 소음도 적다. 건물 옥상 등 도심 내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장애물이 많지 않은 공중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수월하다. 주로 도심 내 30~50㎞의 중..

21대 국회의원 재산 현황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보유 부동산 규모는 국민 평균의 4.5배에 달했다. 그나마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격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후보 당시 신고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의원은 88명(29%)이었다. 1주택자는 162명(54%), 무주택자는 50명(15.6%)이었다. ■관련기사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집 2채 이상’ 다주택자

노동소득분배율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경제주체들의 생산활동 결과로 얻은 국민소득에서 급여 등 노동자가 가져간 몫이 커졌다는 뜻이다. 급여(피용자보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나라에서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의미한다. ■관련기사 작년 노동소득분배율 65.5%…‘소주성’ 효과? 노동자 몫 ‘역대 최고치

기업경영분석 주요 지표 이자를 낼 만큼의 돈도 벌지 못한 기업 비율이 집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전체 기업들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등이 모두 나빠졌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속보)’을 보면 지난해 외부 감사 대상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2만5874개 가운데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기업이 전년 8099개(31.3%)에서 8823개(34.1%)로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2013년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얼마..

토지 용도별 면적변동 지난 50년간 간척사업 등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821배만큼 국토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강원도 홍천군,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양천구였다. 국토부가 3일 발간한 ‘2020년 지적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 면적은 10만401㎢, 등록된 필지 수는 총 3899만3000필지로 조사됐다. 국토의 총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하는 지적통계는 1970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해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국토부가 1970년의 지적통계와 올해 통계를 비교한 결과 전체 국토 면적은 2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2.9㎢)의 약 821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간척사업, 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

광역단위별 삶의 만족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가 지난해 말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역 거주민이 느끼는 삶의 전반적 만족도가 수도권 거주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광역 단위별로는 경남, 광주, 울산 거주민의 만족도가 높았고, 세종, 경북, 제주 거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광주는 주거상태와 교육 여건, 울산은 일자리 기회와 소득창출, 경남은 자연환경 보존과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균형위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균형발전지표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시·도별 경제적·사회적 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균형위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만431명에게 1 대 1 개별면..

지하철 혼잡 예측 앱 수도권 지하철의 혼잡 예측 정보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길찾기나 버스·지하철의 도착시간 등을 제공하는 ‘T맵 대중교통’ 앱을 업데이트해 9호선을 제외한 수도권 1~8호선 지하철의 혼잡 예측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지하철 혼잡도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나오는 건 처음이다. 같은 앱 등에서 버스의 실시간 혼잡도는 이미 제공하고 있다. ■관련기사 지하철 혼잡 예측, 앱으로 확인하세요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생계·고용유지 취약계층에 대한 9조4000억원 상당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주고, 생계비 등을 신속 지급하는 긴급복지 신청 요건을 연말까지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고등학생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2조5000억원의 방역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지난 4월 발표된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8조9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114만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를 위해 추경안에 5700억원이 편성..

국가채무 규모 및 비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 상반기 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당초 계획보다 35조원 증가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코로나 이후 사회구조를 재편하려면 중장기적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79조7000억원으로 1차 추경 당시의 예상치(291조2000억원)보다 11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5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빚은 늘었다. 1~3차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발행액은 37조5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