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규모 및 비율

국가채무 규모 및 비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 상반기 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당초 계획보다 35조원 증가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코로나 이후 사회구조를 재편하려면 중장기적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79조7000억원으로 1차 추경 당시의 예상치(291조2000억원)보다 11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5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빚은 늘었다. 1~3차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발행액은 37조5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보다 35조원 증가했다.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99조4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 증가세가 당장 큰 부담은 아니다. 3차 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지난해보다 4.7%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7.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상에 비하면 절대규모도 작고 증가속도도 빠른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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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