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코로나19 정부 대책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산을 현재 정부가 마련한 고용·사회안전망 보강에 사용하는 것이 재난 대응과 경제효과 면에서 모두 낫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5월 주민등록상 인구인 5184만명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대로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준다고 가정하면 10조3680억원이 소요된다. ■관련기사 “2차 재난지원금에 쓸 돈, 사회안전망 보강에 쓰는 게 효율적”

케이뱅크 대주주 주요 일지 자금 부족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1년여 만에 새 금융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경영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추가 출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다음달 1일 기존 ‘듀얼K 입출금통장’의 혜택을 개선한 새 입출금통장을 선보인다. 금융권에선 이를 두고 케이뱅크가 영업을 본격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와 동시에 오는 18일을 주금 납입일로 정하고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케이뱅크는 총자본금 1조1000억원을 등에 업고 1년여간 중단된 신용대출을 포함해 비..

아시아나항공 매각 추진 일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9일 입장문을 통해 채권단에 “거래조건을 처음부터 재검토하자”고 요구하면서 아시아나 매각 작업이 큰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시아나의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이 재검토 요청의 배경이다. 인수가격 인하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매각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현산 “아시아나 부채 수조원 늘어”…‘인수가 낮추기’ 명분 찾나

바르셀로나-레알 마드리드 비교 2014년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가치의 스포츠 구단 1·2위는 모두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나왔다. 1위는 레알 마드리드, 2위는 FC 바르셀로나로, 두 팀은 ‘엘 클라시코’라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벌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약 3개월간 강제 휴식기를 가진 라리가는 재개와 함께 뜨거운 ‘엘 클라시코’ 선두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11경기씩을 남기고 승점은 2점 차이뿐이다. 현재 바르셀로나가 승점 58(18승4무5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2위 레알이 승점 56(16승8무3패)으로 턱밑 추격 중이다. 3위 세비야(승점 47)를 멀찌감치 따돌린 양 팀 간의 자존심이 걸린 승부만 남았다. ■관련기사 엘클라시코는 아직 끝나지..

국회 상임위 개편 구상 21대 국회의 여야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쟁탈전 중심으로 전개되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돌파하고 시민들의 새 정치 요구에 부합하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당이 강조하는 일하는 국회, 야당이 주장하는 상생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낡은 상임위원회 ‘구조’를 개편하는 논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 상임위는 정부조직법과 연관돼 있어 고용 문제처럼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의 경우 유기적 대응이 쉽지 않다. 환경노동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 이슈가 커지면서 환경노동위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를 분리해 기획재정위와 붙이는 방안도 나왔다. ■관련기사 ‘포스트 코로나’ 맞춰 국회 상임위 ..

기본소득제 관련 입장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로 제시한 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의견을 내놓으며 차기 대선 의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논의 초반부터 양당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갈리고 재원이나 복지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진정성 있는 논의 없이 기본소득을 ‘정쟁’의 재료로 소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은 불과 일주일 만에 차기 대선 의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은 기본소득을 기존 복지정책에 더한 복지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련기사 야권이 쏜 ‘빵 한 조각’…여 잠룡들 ‘진보의제 뺏길라’ 갑론을박

신라젠 사건 일지 신라젠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전·현직 임원 등 9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신라젠 성장 과정에 현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정치권 연루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54), 곽병학 전 감사(55), 신모 전무이사(48)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증권사 대표, 페이퍼컴퍼니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 대표는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주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문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주택임대 관련 법안 21대 국회 출범 직후 주택임대차(전·월세) 관련 법안들의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기본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의 도입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주거 및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보증금 폭등 등 임대차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신설됐다.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실질적으로 4년(2+2)까지 연장해 ..

국세감면율 및 국세감면한도 추이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정부의 국세 감면 수준이 법정 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 이슈 11호’에 실린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수입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정부가 거두지 않고 감면한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이 올해 15.4%를 기록해 국가재정법상 한도(14.0%)를 1.4%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폭은 지난해(1%포인트)보다 크다. 국세감면율 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계산된다.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할 것이 권고된다. ■관련기사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넘긴다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세계 식량가격이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 속에 공급이 증가하면서 최근 17개월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9% 하락한 162.5를 기록했다. 식량가격지수는 2019년 12월 181.5에서 2020년 1월 183.0으로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2월 이후 계속 하락했다. 품목군별로 보면 곡물·육류·유제품·유지류 가격은 하락했고, 설탕 가격은 상승했다. ■관련기사 세계 식량가격, 4개월째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