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두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병가 처리 절차와 관련해 휴가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없고, 요양심의 특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병가 요청 주체도 불분명해 단순 청탁성 의혹인지, 권력형 외압 사건인지 가려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서씨 병가 관련 면담 일지의 유출 의혹까지 제기됐다.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복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 1·2차 병가(6월5~14일, 6월15~23일)와 정기휴가(6월24~27일)를 연이어 다녀왔다. 야당 측은 서씨가 군 병원의 요양심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갔다며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주요 민생 종합대책 정부가 10일 발표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편성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이들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충격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두고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추석 이전 지급 완료’를 강조하며 시급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 중 절반가량인 3조8000억원은 새희망자금을 통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쓰인다. 이 중 소상공인에게는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 인원..

택배 물량 증가 추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추석 성수기 택배물량이 지난해보다 30%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택배로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업계, 정치권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쿠팡 등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추석 성수기 배송물량 급증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10% 이상 증가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는 증가폭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 1~7월 택배물량은 18억9000만 박스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9월 추석 성수기 물량은 지난해 2억300..

의대생 구제 찬반 여론조사 정부가 국민 동의와 의대생들의 응시 의사 없이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미응시자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대생 차원에서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시 거부 사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국시 추가 접수는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국시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국시 응시를 취소한 데 따라 올해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국시 둘째날..

올해 취업자 수 증감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다 설상가상으로 장마까지 길어지면서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취업자 수가 이처럼 장기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이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충격과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고용악화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달 15일까지만 집계된 것으로, 9월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4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월(-19만5000명) 이래 6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영..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사람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빚투’(빚내서 투자하다) 열풍이 불면서 8월 가계빚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다.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11조7000억원 늘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월별 증가 폭으로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카드 대출과 보험계약 대출을 중심으로 2조2000억원 늘었는데, 금융권 ..

중국, 인도 국경 분쟁 일지 중국 관영 매체가 9일 인도와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공개 언급했다. 양국군이 합의한 ‘국경 총기 사용금지’ 규칙이 지난 7일 45년 만에 깨진 이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양국군이 지난 6월 히말라야 국경에서 몸싸움 등 유혈충돌을 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타임스 후시진(胡錫進) 편집장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은 인도와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고, 평화 발전을 추구한다”며 “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인도는 중국이 전쟁을 못할 것이라고 오판해선 안 된다”며 “현재 상황은 인도가 무거운 대가를 치렀던 1962년과 유사하다”고 했다. 1962년 10월 양국..

의료계 파업 일지 의사 가운을 벗고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19일 만에 병원에 돌아오면서 의사파업이 일단락됐다. 대규모 의사파업은 2000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특히 이번 파업은 파장이 컸다. 대형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인 전공의들이 일제히 진료를 거부한 데다, 응급실·중환자실의 일부 필수의료인력까지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나, 한국 의료 현실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면서 얻게 된 교훈도 적지 않다. 우리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알게 됐다. 강력한 엘리트 이해집단인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협받게 되는 무서운 현실을 목도했다. 논의는 다시 원점으..

문닫은 자영업자 속출 올해 자영업자들의 감소 규모가 지난해의 약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경영난으로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만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영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줄어들었다. 1년 사이 자영업자 감소폭이 4.9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자영업을 접은 사람이 15만3000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83%가 최근 1년 사이에 몰려 있다. 정부가 최근 들어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한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감소폭은 더욱 커졌..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경험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속히 확산되자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전문가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는 출퇴근에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결론을 내놓는다. 반면 대면 소통이 제한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줄고,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부정적 반응도 만만찮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무형태로 자리 잡으려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보면 1990년대 미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재택근무 제도는 최근까지 활용도가 낮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정보기술(IT) 인프라 발전 덕이다.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