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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수와 정신질환자들의 평균 재원기간

▶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수많은 피해자를 낸 오랜 인권문제가 2016년 5월 말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향은 완전히 반대였다.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진 여성 살해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실체가 없는 망상을 혐오로 단정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현병 환자의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규정하고 추모 열기가 일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망상범죄로 규정하는 경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대두되자 이같이 대응한 것이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4일 성명서를 내 “(강남역 살인사건이) 경찰의 심리면담에서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났지만 아직 피의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단계별 주요 일지

정부는 12일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방침을 발표하면서 ‘올바른 교과서’로 명명했다. 이제까지 이뤄졌던 역사교육과 정부가 검정·통과시켜 교육현장에서 써온 역사교과서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자기부정’을 한 셈이다. 정부가 방점을 찍은 ‘균형 잡힌 교과서’에는 국정화 추동력이 결국 색깔론이었고, 이념전쟁과 국론 분열을 예고하는 성격도 짙다. ■ 관련기사[역사전쟁-국정화 강행]이름만 ‘올바른 교과서’…결국엔 ‘친보수 교과서’ 만들기

기본소득

기본소득 국민 모두에게 최저 수준의 소득을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재력조사 없이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즉, 만인에게 균등 지급하는데 다만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적은 액수를 준다. ■관련기사 - [시대의 창] 기본소득을 어떻게 볼까 (경향신문 2016년 6월 10일) -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 (7) 저임금 많은 한국, 기본소득 도입하면 부의 재분배 효과 (경향신문 2014년 7월 3일) - 스위스, 성인에 매달 300만원 '꿈' 이루어질까 (경향신문 2016년 6월 2일) -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로 끝났지만…기본소득 오해와 진실 (경향신문 2016년 6월 11일)

폭스바겐 디젤사태 일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내년 1월부터 문제가 된 디젤 차량의 리콜을 시작하기로 했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그룹 회장은 7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부터 리콜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차량 수리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뮐러 회장은 일부 차량은 소프트웨어 재설정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차량을 개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콜 비용 전액은 폭스바겐이 부담하게 된다. ■ 관련기사‘백기’ 든 폭스바겐…“내년 1월부터 리콜 시작”

영업사원

영업사원 흔히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해 고객을 만나 상품을 판매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보험설계사와 자동차 딜러,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업사원이다.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상(2015년 기준)으로 영업직 종사자는 33만4187명이고, 월 평균 급여는 307만7648원 이다. 이외에 방문·통신서비스 판매원 등이 포함된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5만3873명)까지 합하면 수는 더 늘어난다. 흔히 영업사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고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날마다 다수의 낯선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낯익은 고객을 접대해야 하는 것이 일상이며, ‘갑’보다는 ‘을’의 위치에서 서비스나 물건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2013년 외..

영업직 종사자 현황 外

▶ ‘영업직’은 상품을 선전해 구매하도록 하는 직군을 일컫지만, 일상에서 ‘영업한다’는 표현은 ‘접대’ ‘비위 맞추기’ 등의 의미까지 포괄한다. 영업사원은 ‘감정노동’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셈이다. 실적을 강요하는 회사와 이를 맞추기 위해 고객들에게 무한정 엎드려야 하는 ‘이중의 감정노동’이 영업맨들에겐 운명과도 같다. 관련기사 [영업사원의 비애]① 한 식품회사 직원의 죽음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外

▶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잠깐 회복하는가 싶던 국내 경기가 다시 악화되면서 이를 되살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기지표들은 모두 얼어붙은 형국이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로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돌아 지난달 0.8%에 그쳤다. 관련기사 [기준금리 전격 인하]돈 찍고, 금리 내린 한국은행 ‘할 만큼 했다’…추경 편성 압박

IS 세력분포와 소탕전 현황

▶ 비극은 언제까지 되풀이되는 것일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이라크 내 거점인 팔루자에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우려된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시작한 이라크 정부의 팔루자 탈환 공세가 거세지자 IS는 최대 9만명의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 저항하고 있다. 관련기사 비극의 팔루자…미 학살 이어 또 IS ‘인간 방패’ 9만명 희생양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시 변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 집중을 막는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고 공기업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65곳이던 대기업집단은 28곳으로 줄어든다. 관련기사 대통령 발언 44일 만에 ‘뚝딱’…대기업 딱지 떼는 37개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