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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11681

중국 국가여유국의 한국 관광 관련 주요 조치

중국 당국이 2017년 11월 28일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양국 간 관계 개선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중이 10월 3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을 풀기 위한 ‘공동 발표문’에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뒤 손에 잡히는 조치가 나온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응이 단계적 해결 방식이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유커, 빨라야 내달 중순 상륙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일지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1월 28일 파리바게뜨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각하 결정은 본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를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지목한 노동부의 판정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추후 본안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그러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의 지시에 줄곧 반발해온 파리바게뜨로서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적잖이 타격을 입게 됐다. ■관련기사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물꼬’]“노동부 직접 고용지시는 명령 아닌 권고…사업주에 시정 기회”

평창 동계올림픽 4개 설상 경기장 제설 계획

‘눈과 얼음의 축제’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에 꼭 필요한 눈을 만드는 작업이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됐다. 휘닉스 스노경기장, 용평 알파인경기장,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등 평창올림픽의 4개 스키 종목 경기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정선 알파인경기장이 먼저 눈 만들기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자연설 내리면 눈앞이 캄캄… 왜냐고? 다 걷어내야 하니까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장, 궁금한 눈 이야기

전립선비대증 증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89만4908명이던 전립선비대증 환자수는 2016년 112만8989명으로 늘어났다.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비뇨기과 고준성 교수는 “보통 50대 후반부터 전립선비대증 발병이 많아지는데 최근에는 30·40대에서도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참을 기다려야 소변이 나오고, 세기가 약하며, 소변을 봐도 남아 있는 느낌이 드는 증상뿐 아니라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가 힘들며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깰 경우에도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초겨울 ‘화장실 진저리’…나도 전립선비대증?

동의의결

동의의결 ‘을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이 겪은 본사의 갑질 횡포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성된 이들은 남양유업, 피자에땅, 한국GM, 르노삼성, 현대모비스, 교촌 치킨등의 갑질에 대한 사례를 말했다./ 이준헌 기자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구제안 등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대리점들에 부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는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계열사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가 결국 거절당했다. ■관련기사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요청 거절당해

타깃데이트펀드(TDF)

타깃데이트펀드(TDF) 타깃데이트펀드는 생애주기에 따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 비중을 자산운용사가 조정해주는 금융상품이다. 기존 채권·주식 혼합형 펀드와 달리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중이 소비자의 연령대에 따라 바뀌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통 소비자가 30~40대 젊은 연령대일 때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고 은퇴연령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생애 전체 기간의 수익률을 안정화한다. 은퇴 이후에도 이전 소득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관련기사 연금저축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타깃데이트펀드’로 갈아타 볼까

러시아월드컵 포트 배정, 러시아월드컵 조 추첨 시나리오

러시아월드컵 본선 32개국이 확정되면서 조 추첨 결과에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FIFA는 이번 월드컵부터 조 추첨을 위한 포트 배정을 기존의 대륙별 안배가 아닌 FIFA 랭킹 순으로 바꿨다. 62위인 한국은 4번 포트로 지정됐다. 월드컵 본선은 32개국이 4개팀씩 8개 조로 나뉘어 각조 1~2위가 오를 수 있는 16강 진출을 다툰다.조 추첨 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16강을 노릴 만한 조합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으로선 러시아와 페루, 세네갈 혹은 폴란드와 스위스, 이집트 등을 만나는 게 최선이다. 반면 유럽과 남미 3개국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은 최악에 가깝다. ■관련기사 4번 포트 한국, 폴란드·페루·이집트 만나기를

주요국의 양자컴퓨터 개발 전략

주요국과 기업들이 잰걸음으로 양자기술 개발에 나섰지만 한국은 이 분야에서 아직 초보 수준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지난 7월 해외 전문가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의 세계 선도그룹과의 양자컴퓨팅 기술 격차는 7~10년 안팎이었다. 양자암호통신을 연구하는 SK텔레콤 김태현 박사는 미국처럼 당장 몇 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분야를 나눠 지원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할 지휘부 역할의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기사 양자 연구, 컨트롤타워가 없다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신용대출 금리 추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하면서 시장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예금 금리는 큰 변화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에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각 은행이 정한 목표이익률에 따라 가산금리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깜깜이 금리’라는 지적 역시 받아왔다. 지난 몇 년간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였음에도 대출이자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은 이유도 있다. 은행들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금리 올라도 내려도 은행만 웃었다

나라예산네트워크가 선정한 주요 문제사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11월 14일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11월 30일까지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안에 대해 과반수에 이르는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예산안을 ‘나쁜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복지 관련 예산은 칼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주목하는 예산은 야당과 다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도 불필요한 개발시대의 예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시민단체가 꼽은 나쁜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