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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지분율 변동 약정 내용

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해 주요 주주들과 지분 매매 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도록 한 계약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및 폐지를 전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KT·카카오, 인터넷뱅크 지배 위해 옵션계약

가사서비스 노동 현황

가사노동은 우리 생활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지만 정작 가사노동자는 법 밖의 존재다. 근로기준법 11조는 가사노동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예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다른 노동관계법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4대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가사노동자들은 대부분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하거나 지인 소개 등 알음알음으로 일자리를 찾는다. 그러다보니 분쟁이 생겨도 책임소재가 명확지 않아 가사서비스 이용자도, 노동자도 서로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기사 있지만 없는 그들, 가사노동자

경찰청이 분석한 보복 운전 위반 유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2017년 10월 13일 경찰청에서 받은 ‘보복운전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운전 신고 건수는 4969건, 검거 인원은 216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6건의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6명이 검거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그래픽으로 보는 국감]‘보복운전’ 하루 평균 13.6건

기한이익상실

기한이익상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가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기한이익상실에 접어들면 보통 연체이자에 6~8%포인트 지연배상금을 붙여 이자를 내야 하고 금융회사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게 된다. 금리 인상기에 빚을 연체할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기한이익상실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2번만 못 갚으면 연체이자 급증에도 경매에 넘기는 ‘기한 유예’ 3% 그쳐

멸종우려종으로 지정된 소똥구리

멸종우려종으로 지정된 소똥구리의 종류 2017년 11월 말 환경부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추진단이 소똥구리 50마리를 몽골에서 들여올 무역업자를 구한다는 입찰공고를 냈다. 보도가 전해진 뒤 포털 사이트에선 그 많던 소똥구리들이 한국에서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 사실이냐, 왜 사라진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한국의 소똥구리 권위자인 김진일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2012년 저서에서 “1970년대 이후 소똥구리가 서식하는 목초지가 감소하였고, 가축 사육 시 인공사료 및 살충제의 사용으로 인한 급격한 서식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소똥구리가 자취를 감췄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소똥을 경단으로 만들어 굴리는 소똥구리는 1970년 이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그 많던 소똥구리는 어디로 갔을까

2018 KBO리그 새 외국인선수 출생연도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30대 후반에서 나이 마흔에 이르는 선수를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른바 나이 꽉찬 베테랑 외국인선수를 보기가 쉽지 않다. 나이 어린 선수를 선호하는 KBO리그 각 구단의 움직임이 외국인선수 영입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구단이 ‘젊음’을 우선시하고 있다. 2017년 12월 14일 현재 각 구단이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선수는 총 8명. 이들의 평균 나이는 20대 후반이다. ■관련기사 “How old are you?” KBO 외국인선수 ‘정년’은 단축중

최순실씨 주요 혐의

2017년 1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최순실씨(61)의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 장성욱 특검보는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1개월 만에 이뤄졌다. ■관련기사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특검 “후대 대통령 교훈 되게 엄벌”…최 “아악” 소리 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