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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별개혁 내용

더불어민주당 재별개혁 내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면서 재벌개혁이 탄력을 받을 토대가 마련됐다. 총선 공약으로 내건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돼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들 공약이 연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민주당 총선 정책 공약집을 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도에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

신임 금통위원 후보 약력

신임 금통위원 후보 약력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의 후임 후보로 16일 조윤제 전 주미대사(68),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57),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56) 등이 결정됐다. 고승범 위원(58)은 금통위 사상 처음으로 연임됐다. 금통위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색이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상황에서 신임 금통위원 성향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조 전 대사와 주 교수가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론자라는 점에서 한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청와대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 전 대사를, 금융..

투표율 66.2%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 66.2% ‘28년 만에 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잠정 투표율이 66.2%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28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선거 막판 양측 지지층 결집, 중도·무당파 참여, 사전투표 영향 등이 높은 투표율의 요인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은 68.6%를 기록한 울산이다. 세종(68.5%), 서울(68.1%) 등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충남은 62.4%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관련기사 코로나19에도…잠정 투표율 66.2% ‘28년 만에 최고’

여권 주요 입법 과제

여권 주요 입법 과제 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150석)을 훌쩍 웃도는 의석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가 여당의 압승 요인으로 꼽히는 터라 여권에서 문 대통령의 구심력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선택 4·15]중간평가 대승…경제위기 극복 집중할 듯

정당별 지역구 1위 현황

정당별 지역구 1위 현황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는 정부의 역할을 지지하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미래통합당은 목표했던 제1당 확보에 실패했다. 21대 국회는 현재 다자 구도에서 다시 민주당과 통합당의 거대 양당 구도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내내 지속된 양극화 정치가 양당 지지층을 총결집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국정운영 동력을 얻게 됐지만 향후 전개될 대선 레이스에서 진영 대결이 첨예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오후 10시30분 현재 개표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150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격인 더불어시민당이 정..

시도별, 지역구별 투표율

시도별, 지역구별 투표율 21대 총선 투표율은 ‘코로나19 변수’와 ‘영남의 결집’ 두 가지로 요약된다. 당초 투표율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됐던 코로나19는 오히려 투표율을 견인하는 요인이 됐다.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등 영남은 지난 총선 대비 투표율 증가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후 6시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399만4247명 중 2912만8040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66.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이후 치러진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20대 총선의 58.0%보다 8.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투표율 상승은 사전투표 때부터 예고됐다. 지난 10∼11일의 사전투표율은 제도 도입 후 최고치인 26.7%를 기록했다. 전체 투표자 ..

가면 증후군

가면 증후군 자신의 성공이 순전히 운으로 얻어졌다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심리를 뜻하는 심리학 용어다. 심리학자 폴린 클랜스와 수잰 임스가 1978년 처음 사용했다. 가면 증후군은 성공한 여성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 배우 조디 포스터부터 최고령 미 연방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까지 유례없는 성공과 업적을 이룬 이들 역시 가면 증후군을 경험했다. ■관련기사 [책과 삶]여성들을 옭아매는 가면증후군 뛰어넘기

리터러시

리터러시 ‘리터러시’(Literacy)란 무엇인가. 저자 가운데 한 명인 김성우는 “문자언어의 습득, 이를 통한 지식 및 정보에의 접근, 이에 기반한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밝힌다. 간단히 말해 ‘문해력’이라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최종적으로 두 저자는 “삶을 위한 리터러시”를 강조한다. “말과 글, 영상의 효과와 가치를 삶이라는 맥락에서 탐색하는 것, 그것이 개인의 경쟁력과 권력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소통의 기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화제의 책]읽지는 않고 보기만 해서 걱정?…이모티콘과 물음표, 이미지로 주고받는 ‘느낌’을 읽자

샐러리캡

샐러리캡 프로스포츠 리그에 존재하는 팀 연봉 총액 상한선을 말한다. 세상은 평등을 외치지만, 순위 싸움으로 경쟁이 생활화된 프로스포츠에서 모든 팀의 조건이 평등할 순 없다. 프로선수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 중 하나는 ‘돈’이다. 어떤 구단은 선수 영입에 여윳돈을 쏟을 수 있을 만큼 부유한 반면, 또 어떤 구단은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관련기사 프로는 연봉?…“쩐의 전쟁은 나빠요”

채용공고 대폭 감소

채용공고 대폭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채용공고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은 제주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했던 대구의 채용 사정이 특히 악화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국내 기업의 지난 3월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32.7% 급감했다고 밝혔다. 통상 3월은 해마다 채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다. 조사결과 국내 기업의 채용공고 등록 건수는 지난 1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8.3% 늘었지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2월에는 15%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경제 전반이 코로나19 영향에 들어선 3월에는 전년의 3분의 2수준으로 줄었다. ■관련기사 지난달 채용공고 33%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