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국가채무 규모 및 비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 상반기 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당초 계획보다 35조원 증가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코로나 이후 사회구조를 재편하려면 중장기적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79조7000억원으로 1차 추경 당시의 예상치(291조2000억원)보다 11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5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빚은 늘었다. 1~3차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발행액은 37조5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

'일본 수출제한' WTO분쟁해결기구제소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해소됐음에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은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 대화의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하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고 수출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대화를 시작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관련기사 “일본 수출규제 철회 의지 없다”…정부,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

요기요 주문 거래 구조 음식 배달 플랫폼(배달앱) 요기요가 소비자에게 최저 주문가격을 보장하면서 배달음식점에는 최저가 판매를 강제했다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 다음으로 큰 업체다. ■관련기사 “요기요보다 싸게 팔지마”…음식점 팔 비튼 ‘최저가 보장제’

실질 GDP 증감 추이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2%대 초중반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과 소비 부진, 고용 악화 등 국내 경제가 받을 충격이 2분기에 본격화할 것이란 의미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1.4%)보다는 0.1%포인트 상승한 마이너스 1.3%로 잠정 집계됐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일 ‘2020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통계’ 기자설명회에서 “한은이 올 상반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을 마이너스 0.5%로 추산했다”며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과 오늘 나온 올해 1분기 잠정 성장률(-1.3%)을 고려했을 때, 올해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2%대 초중반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은..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유가 급락과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8개월 만에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 하락과 서비스 분야 부진,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이 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전과 견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0.4%) 이후 8개월 만이다. 물가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요인은 국제유가의 하락이다. 지난달 휘발유(-17.2%), 경유(-23%) 등 석유류 가격이 18.7%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0.82%포인트 낮췄다. 이는 올 초만 해도 배럴당 60달러 선이었던 ..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경제주체들의 생산활동 결과로 얻은 국민소득에서 급여 등 노동자가 가져간 몫이 커졌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명목 기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65.5%로 전년(63.5%)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5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다. 급여(피용자보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나라에서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의미한다. ■관련기사 작년 노동소득분배율 65.5%…‘소주성’ 효과? 노동자 몫 ‘역대 최고치’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정부가 노후 공공시설을 친환경으로 리모델링하고 오염물질 배출 없는 제조업 공장을 만드는 내용의 ‘그린 뉴딜’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총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13만3000개의 관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지만 그린 뉴딜의 핵심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린’을 표방한 단순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그린 뉴딜의 3대 축이다. 가장 많은 5조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인프라 녹색전환에는 노후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공공임대주택의 친환경 리모델..

생활물류 거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에 택배를 접수·보관하고 우산 대여, 전동킥보드 보관 등 기능을 갖춘 ‘생활물류 거점’을 2022년까지 100여곳 조성한다. 우선 홍대입구·서울·명동·잠실역 등 외국인 관광객 이동이 많은 역에 설치하고, 내국인 수요가 많은 역사로도 확대한다. ‘생활물류’ 범위는 세탁물, 신선식품 등으로 차츰 넓혀나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상가 공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물류 지원센터를 최대 100곳 구축하겠다”며 “지역별 인구, 상업, 시설, 물류 특성을 담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역사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서울 지하철역에 ‘생활물류 거점’ 100곳 조성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성동구는 지난달 15일부터 관내 노래방과 PC방 157곳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노래방과 PC방이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통로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스마트폰이 없어 QR코드 이용이 어려우면 수기로 정보를 남길 수 있다. PC방 직원 이모씨(20)는 “QR코드 사용이 익숙지 않은 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점이 번거롭다”면서도 “2주 정도 운영해보니 손님들도 빠르게 적응한 것 같고 지금까지 정보수집을 거부한 손님은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QR 인증 완료까지 2~3분…“손님들 거부 적고 빠르게 적응”

월별 수출 증감률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영향으로 한국 수출이 2개월 연속 20%대 감소했다. 석유제품과 자동차, 자동차부품 수출이 반토막 나는 등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 16개 품목의 수출이 줄어든 초유의 상황이다. 다만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8개월 만에 반등했고 대중국 수출도 회복세를 보여, 앞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수출이 반등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조심스레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은 348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줄었다. 지난 4월(-25.1%)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감소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6억2100만달러로 18.4% 줄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수입은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