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정부가 노후 공공시설을 친환경으로 리모델링하고 오염물질 배출 없는 제조업 공장을 만드는 내용의 ‘그린 뉴딜’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총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13만3000개의 관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지만 그린 뉴딜의 핵심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린’을 표방한 단순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그린 뉴딜의 3대 축이다. 가장 많은 5조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인프라 녹색전환에는 노후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공공임대주택의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이 담겼다. 국민 생활권역에 200개의 도시 숲을 조성하고, 48개 광역상수도 및 161개 지방상수도를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총 8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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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