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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바닷속의 부영양화로 인해 부유미생물이 대량으로 증식하면서 바닷물 색깔이 빨갛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고수온과 적조가 발생하는 경우 양식장의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하게 된다. 당국은 고수온주의보와 적조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빠른 7월 중·하순경 발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통 고수온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했을 때, 고수온경보는 28도 이상의 수온이 사흘간 지속될 때 각각 발령된다. ■관련기사 올여름 바다 온도 0.5~1도 올라 ‘고수온·적조’ 대규모 피해 우려

국가별 증권거래세 현황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둘러싼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을 거래해 연 2000만원 이상을 번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오는 7일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거래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정부 “거래세로 단타 억제”…시장선 “장기투자엔 혜택 줘야”

정당별 21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비중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는 보유세 강화 관련 법 개정안은 전무한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들만 무더기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 10명 중 3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21대 국회가 부동산 규제에 미적거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 출범 후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총 6건이다. 이 중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부 의무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 발의)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종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은 5건이다. 태영호 ..

서울 전세수급 동향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이 5322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수급지수는 2016년 4월 이후 최고값을 기록해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KB국민은행의 ‘6월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612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의 중위 전세가격(4억807만원)보다 5322만원(13.0%) 오른 가격이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지점에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다만 중위 전세가격 상승은 문 대통령 취임 이전 3년간이 훨씬 높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4월 2억9340만원이던 중위 전세가격은 2017년 5월까지 1억1467만원(39.0%) ..

아파트 평균가격 추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58)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은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부동산과 관련해 22번째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다”고 지적하자 “4번째다. 22번째라는 것은 언론들이 주거복지대책 등 온갖 것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그때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김 장관은 “저는 숫자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관련기사 김현미 “부동산 정책 잘 작동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 증감 추이 지난 5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든 데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 생산은 수출이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 외환위기 직후(1999년) 수준의 경기부진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소매판매)는 4월보다 4.6% 늘었다.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진 2월(-6.0%)과 3월(-0.9%) 부진했다가 4월(5.3%)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가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4% 넘게 늘어난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 둔화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데다 지난 5월 가구..

시리아 내전이 낳은 숫자들 프란치스코 교황은 28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열린 일요 삼종 기도회에서 오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를 위한 특별한 관심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30일 유엔이 주재하는 ‘시리아와 지역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4차 회의’가 열린다. 교황은 이 회의를 언급하면서 “이 중요한 만남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심각한 정치·사회·경제 위기에 처한 시리아와 인접 지역, 특히 레바논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코로나19 발병으로 시리아와 주변국들에서 악화된 난민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경향신문은 유엔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도미니크 바르트슈 유엔난민기구(UNHCR) 요르단 대표,..

'일본 수출규제' WTO제소 절차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1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패널 설치 요구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패널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의 수출허가 절차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꾼 지 1년 만이고, 한국이 이에 반발해 WTO에 일본을 제소한 지 10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WTO ‘한·일 분쟁조정 실무기구’ 내달 29일 설치될 듯

21대 국회 원구성 관련 여야 가합 “가합의안을 미래통합당이 거부해, 결렬됐다. 통합당의 협상권과 결정권이 달랐던 게 문제”(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최대한 양보한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가합의가 아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이 문제”(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과 통합당이 밝힌 원구성 협상 결렬 배경이다. 지난 28일 마라톤 담판 협상에서 ‘상당히 근접했다’는 데 이견이 없었지만 이날 최종 협상 결과는 파행으로 끝났다. 당장 여야는 협상 결과를 각각 ‘가합의안’과 ‘의견 접근’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통합당 측이 막판 합의를 깬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독식’ ‘독주’ 프레임이 향후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야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전략이라는 것..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원회 17개를 차지하면서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에 새로운 정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책임정치’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32년 만의 상임위 독식’이라는 비판을 뚫고 정면 돌파를 선포한 이상,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까지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회 독재’ 프레임을 넘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 국정 성과에 차질이 예상되고 현안마다 야당과의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책임정치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체를,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걸머지고 가야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