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21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비중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는 보유세 강화 관련 법 개정안은 전무한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들만 무더기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 10명 중 3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21대 국회가 부동산 규제에 미적거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 출범 후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총 6건이다. 이 중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부 의무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 발의)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종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은 5건이다. 태영호 의원이 2건, 유경준·박성중·배현진 의원이 각각 1건으로 모두 미래통합당에서 발의했다. 이 중 태 의원 등 4명은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를 각각 지역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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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이 다주택인 국회, 종부세 인하 법안 일색

<경향신문 2020년 7월 2일>

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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