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WTO제소 절차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1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패널 설치 요구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패널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의 수출허가 절차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꾼 지 1년 만이고, 한국이 이에 반발해 WTO에 일본을 제소한 지 10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WTO ‘한·일 분쟁조정 실무기구’ 내달 29일 설치될 듯
<경향신문 2020년 6월 30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희찬 유럽무대 성적  (0) 2020.07.02
국가별 증권거래세 현황  (0) 2020.07.02
'일본 수출규제' WTO제소  (0) 2020.07.01
21대 국회 원구성 관련  (0) 2020.07.01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0) 2020.07.01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0) 2020.06.30
Posted by 경향신문 DB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