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증권거래세 현황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둘러싼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을 거래해 연 2000만원 이상을 번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오는 7일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거래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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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래세로 단타 억제”…시장선 “장기투자엔 혜택 줘야”
<경향신문 2020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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