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노동불안정 심화 계기 '외환위기' 100m 달리기 경주가 시작된다. 출발선 앞, 선수들 면면은 다양하다. 국가대표 육상선수, 아마추어 동호인, 고교 선수, 휠체어 장애인이 저마다 트랙 위에서 몸을 푼다. 같은 성인이라도 영양상태가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제까지 밥도 잘 못 먹은 채 훈련에 임한 선수도 있다. 전문 경주화를 신은 사람 옆에는 샌들을 신은 선수가 섰다. 이 경기가 ‘공정하다’고 말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공정은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논란, 조국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국면마다 공정성 시비와 맞닥뜨렸다. 경향신문이 진행한 신년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40.7%)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정을 꼽..

치료감호소 1인당 수용면적 지적발달장애인 진우씨(가명)가 2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말했다. 그는 2009년 9월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11년4개월간 수용됐다. 선고받은 형기의 약 8배 동안 더 갇혀 있었던 셈이다. 지난 4일 치료감호 가종료 통보를 받고 세상으로 나왔다. 그는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싶었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심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소에 수용된다. 그들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가운데 치료를 받는다. 치료감호소 수용 환경은 교도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4.9㎡(약 1.4평)이다. 한 공간에 10명 이내로 수용된다. 진우씨는 10년 가까이 법무부에 치료감호 종료를 신청..

LG전자 MC사업부 실적 LG전자 대표이사인 권봉석 사장이 20일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모바일 사업 부문 매각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사업의 축소 재편이나 매각을 앞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축소나 매각 등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고용이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동요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LG전자 모바일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인 데는 모바일 사업의 연이은 실패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사업 재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콜릿폰, 프라다폰 등으로 세계 무대를 장악했던 LG전자 모바일은 스마트폰 등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4년 G3가 1000만대 이상 팔렸지만 이후 히트상품..

설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38조원가량을 풀기로 했다. 2~3월 저소득가구에 지급 예정인 근로·자녀 장려금은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신선란과 계란 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 등 성수품은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가계와 기업에 지원되는 정부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조1000억원 늘어난 약 38조4000억원 규모다. 시중은행(31조3000억원), 국..

코스피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공매도 금지’는 뜨거운 감자다. 오는 3월 금지조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여권에서도 힘을 싣자, 금융위원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19일 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미래를 볼 때 폐지만이 답은 아니라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지난해 9월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위인 기관투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 비판해왔다. 지난해 3월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를 보면 기관은 4500억원, 외국인은 5340억원이지만 ..

서울시민 가사노동 참여율 서울에 사는 여성은 하루 2시간26분 가사노동을 하지만 남성은 41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의 3배를 넘었다. 서울시가 19일 공개한 ‘2020 성인지 통계’를 보면, 15세 이상 서울시민 중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2시간26분인 반면 남성은 41분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여성 2시간1분, 남성 38분으로 조사돼 성별 차이가 작지 않았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성별 격차는 뚜렷했다. 가사노동 참여율은 2009년 여성 84.9%, 남성 39.4%에서 2019년 여성 87.5%, 남성 55.8%로 변동했다. 남성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꼴로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셈이다. 가사노동에 참..

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금융위원회가 19일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상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이 금융안정과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위험 요인으로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한 해 100조원 증가한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서만도 2조원 가까이 폭증했다. 원금 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고액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1억원을 연 3% 금리에 5년 만기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은 매달 이자로 25만원을 내고 원금 1억원은 5년 뒤에 갚으면 된다. 반면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5년간 이자를 포함해 매달 약 18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자만 내다 만기에 한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 사각지대 주거위기 지난해 임대료를 체납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전년보다 70% 넘게 급증했다.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한 가구나 임대료 체납 위험이 큰 ‘전·월세 취약가구’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거위기에 내몰리는 가구가 큰 폭 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 건수는 28만5753건으로 2019년(16만4690건)보다 73.2% 늘었다. 복지부는 2개월마다 국토교통부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34개 종류의 주거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고위험군 대상자를 추려낸다.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건수도 지난 한 해 동안 총 ..

세월호 참사 재수사결과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 수사 외압과 유족 사찰 등 여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고 결론짓고 1년2개월 만에 활동을 끝냈다. 세월호 유족과 단체는 ‘수사가 미흡했다’며 반발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사진)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17개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12건, 혐의 미확인 1건, 불구속 기소 2건, 사건 이첩 2건으로 결론을 냈다. 특수단은 “유족이 실망하시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과거 특수단 출범식에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

바이든 정부 주요 인사 대통령의 첫 인사는 새 정부의 성격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 어떤 자리를 신설하느냐가 대통령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의 첫 인사에도 그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 흑인·원주민·성소수자 장관 등 다양성을 추구했지만 믿을 만한 자리에는 오래 손발을 맞춘 베테랑을 기용했고,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바이든 정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양성이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을 닮은 내각을 꾸리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공약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원 인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대로 확정된다면 트럼프 정부는 물론 오바마 정부보다도 다양한 구성을 갖춘 정부가 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