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세계 인터넷 자유도, 언론 자유지수 순위 ‘사이버 망명’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표현의 자유는 급격히 위축됐다. 2014년 10월 검찰이 카카오톡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대거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탔다. 국가정보원과 검경이 시민단체·노동조합 활동가, 세월호 유족, 대학생 등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논란이 됐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하는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2012년 16위에서 올해 22위로 하락했다. ■관련기사 {탄핵 박근혜 정책} (9) 기본권 후퇴 ..'카톡' 사찰 ...시위대에 물대포 ..억압 진압 차별의 일상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시 여야의석 분포 새누리당 비주류가 21일 집단 탈당을 예고하면서 국회도 명실상부한 여소야대로 재편되게 됐다. 이날 탈당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의원 33명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오는 27일이 되면 128석인 새누리당 의석은 95석으로 줄어든다. ■관련기사 새누리 '분당' 새누리 100석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4기(이강국 소장) 5기(박한철 소장) 헌법재판소 비교 헌법재판소 역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됐다. 피소추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소추위원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안 의결은 2004년 노무현 탄핵안 의결 때와는 다르다. 2004년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해야 했고, 인용과 기각의 기준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과 대통령이 적대적인 상황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다.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의 미묘한 절차를 확인하면서, 헌법이 마련한 탄핵제도의 근본 의미까지 살펴본다. ■관련기사 피소추인 박근혜 '탄핵심판 타이머' 시작됐다

생산가능인구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15~64세 인구를 말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국민총생산(GDP)이 줄고,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급속한 사회의 노령화로 낼 사람은 줄고, 수령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각종 보험과 연금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구절벽이 가져올 무서운 미래라며 시급한 출산율 제고와 연금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교양 충전소]생산가능인구 (주간경향 2016년 12월 20일 1206호)한국 '생산가능인구' 내년부터 줄어 50년 뒤엔 48% (경향신문 2016년 12월 9일)

친박은 가치나 이념으로 묶인 집단이 아니었다. 구심점이 되는 가치나 이념이 없다보니 자칭 타칭 친박으로 불리는 자들은 계속 변화해 왔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의 말이다. “2007년 경선 이후 친박 세력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관계를 쳐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들이면서 어떤 고정된 세력으로 커오지 않았다. 최근 친박으로 불리며 강성발언하는 김진태 의원, 이장우 의원 등은 친박으로 불렸던 사람이 아니었다.” ■관련기사 '벼랑 끝 친박' 최후의 버티기? (주간경향 2016년 12월 13일 1205호)

‘아웃사이더’ 돌풍이 이탈리아까지 집어삼켰다. 포퓰리스트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북부동맹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탈리브(Italeave·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연합(EU)과 유로존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다. ■ 관련기사 ‘이탈리브’도 오나…그늘 더 짙어진 유럽의 미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2016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되는 20개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1월12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집시법 등 위반 혐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항소심 첫 판결’이 꼽혔다. ■관련기사 2016 민변·경향신문 선정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7년 정부 총지출을 400조5000여억원으로 확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었지만 ‘400조원 예산 시대’를 열었다. 정부 예산 400조원 시대는 300조원 시대가 열린 지 6년 만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7%(14조1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보다는 1.3% 늘어났다. ■관련기사 [2017년 예산안 통과]국정 혼란 틈타 '쪽지예산' 폭증…줄인다던 SOC 되레 늘어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 고령운전자들은 사망자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많다. 일본의 전체 자동차운전면허 보유자 10만명당 사망사고 건수는 4.36건이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10만명당 사망사고 건수는 크게 늘어난다. 75~79세 운전면허보유자의 10만명당 사망사고 건수는 6.99건, 80~84세는 11.53건, 85세 이상은 18.17건 등이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최근 5년 사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70% 정도 늘어났다. 2015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2만3000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13.8% 증가했다. 그 배경에는 역시 고령운전자의 증가가 있다. 한국의 운전면허 소지자 3029만여명 가운데 약 10%..

각인효과 특정 시기에 일어나는 학습효과가 평생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알에서 부화된 새끼 거위가 어미 곁에서 크면 어미를 따르지만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람을 어미로 오인하며 따른다. 시간이 흘러 성숙한 거위가 돼도 사람을 떠나지 않으며 심지어 사람과 짝짓기를 하러 든다. 각인효과의 학습효과는 특정 시기에 일어난다. 이를 임계기간(critical period)이라고 한다. 거위의 경우 갓 태어났을 때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생각한다. 시계를 보여주면 시계를, 청소기를 보여주면 청소기를 어미로 알고 따른다. ■관련기사 의식을 되찾은 형욱이 일하게 되는 곳은 분식집이다. 형욱은 칼재주를 부려 각양각색의 김밥을 만들어낸다. 형욱의 현란한 칼솜씨에 손님들이 부쩍부쩍 늘어난다. 형욱은 과거의 기억을 잃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