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2016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되는 20개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1월12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집시법 등 위반 혐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항소심 첫 판결’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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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민변·경향신문 선정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경향신문 2016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