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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무역수지 흑자, 세계교역과 대미수출 증감률, 대미 주요 수출입 품목 연 평균 증가율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자료를 보면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는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116억4000만달러였으나 지난해 232억5000만달러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 무역수지 흑자 확대는 수출 증가 덕이었다. 대미 수출은 FTA 이후 5년간 연평균 3.4% 증가했는데 자동차(12.4%), 자동차부품(4.9%), 반도체(4.2%) 등이 이끌었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한·미 FTA가 제조업과 수출기업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 전반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분분하다. ■관련기사 [한·미 FTA 5년]대미 흑자 2배 늘었지만…‘과실’은 대부분 기업 주머니로

경기 용인시에 화장품 연구·제조와 문화를 아우르는 수도권 최대의 뷰티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14일 국내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용인 뷰티산업단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용인에 52만㎡ 규모 뷰티산업단지 조성

민주당 토론회 쟁점별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지상파 4개사 등 5개 방송사가 공동주최한 3차 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전 토론회에 비해 날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련기사 [민주당 대선 주자 TV토론회]“문, 리더십 못 보여” “안, 가치 안 보여” 날카로워진 공방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차기 정부 운영 관련 주요 입장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6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TV에서 열린 인터넷TV 주관 2차 합동토론회에서 격돌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

‘촛불집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고권력자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자발적 참여가 곧 촛불이었고 민심이었다. 행정부가 자정 기능을 잃고, 의회는 감시 능력을 상실했을 때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가 ‘최후의 보루’가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시민들의 역할은 이제부터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새 ‘국가리더십’을 묻다](3)감시의 끈 놓는 순간 권력은 부패…‘촛불’ 끄지 마세요

1964년 이후 수도권 및 서울 땅값 비중 변화 1964년 3.3㎡당 땅값이 서울은 1000원이었고 수도권(서울 포함)은 평균 200원, 지방은 100원 정도로 서울 이외 나머지는 지역별 격차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5년 말 땅값은 서울이 1136만원으로 50년 만에 1만배 넘게 올랐다. 2015년 말 수도권은 124만원, 지방은 9만원으로 서울과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사이 격차도 크다. 1964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땅값 상승액은 지방 상승액의 119배, 수도권은 지방의 13배나 됐다. 국토의 1%를 차지하는 서울이 전체 땅값의 30%, 8분의 1인 수도권은 64%를 차지하는 현실이다. ■관련기사 [지주의 나라]②50년 새 1만배 뛴 서울 땅값, 지방보다 119배 더 올랐다 지난 50여년..

지난해 초·중·고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역대 최대치 기록은 고교 사교육비 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2000원으로 2015년보다 10.9%나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를 비교해봐도 고등학교는 25만6000원으로 8.4% 증가했다. 대도시이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높았다. 전국 시·도 중에서 서울이 67.8%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부터 600만원 미만인 가구는 모두 지난해보다 사교육비가 줄었으나,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 월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1.9%, 44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15일 스타필드 하남에 매장을 공식 오픈한다. 테슬라의 국내 1호점이다. 17일에는 서울 청담동의 ‘청담 스토어’도 문을 연다. 떠들썩한 개장 기념 행사를 열 법도 하지만 그건 테슬라의 방식이 아니다. 테슬라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차를 만든 뒤 인도하는 커스텀 메이드 브랜드다. 중간에 판매자가 없이 고객과 본사가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관련기사 테슬라 국내 상륙…전기차 관심 이끌까

한국신용평가가 14일 내놓은 ‘은행권 가계대출 진단’ 보고서를 보면 부채를 보유한 1086만3554가구 가운데 한계가구는 19.9%인 약 200만가구였다. 보고서가 정의한 한계가구는 가처분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외하고 원리금을 갚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가구이다. 통계청은 원리금 상환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눠 40% 이상인 가구를 한계가구로 지칭한다. 이에 따라 기존 통계청 조사 결과(12.5%)보다 한신평의 한계가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관련기사 5가구 중 1가구, 빚 갚고 나면 적자

국민의당이 13일 전국 7개 권역 순회경선을 통해 다음달 5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해 재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국민의당, 대선후보 내달 5일 선출…안철수 측 “수용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간 국회를 향해 쏟아낸 말들은 대통령과 국회의 뒤틀린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가리더십의 중요 축인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 사이 견제와 균형의 정신은 깨졌다. 견제는 대통령의 국회 협박성 ‘심판론’으로, 균형은 ‘행정부 독주’로 대체됐다. 입법부는 제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1987년 이후 의회의 위상이 가장 낮았던 시기로 정치사에 기록될 것”(서울대 박원호 교수)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지난 4년은 국회엔 ‘오욕의 시간’이었다. 이 때문에 국가리더십 재건 과정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새 ‘국가리더십’을 묻다](2)휘두르는 대통령, 끌려가는 국회…‘독주’ 못 막는 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