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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사학비리를 둘러싼 논쟁은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사학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학교는 모두의 것”이라고 말한다. 사분위는 설립자의 지분에 무게를 둔다. 2007년 사분위가 출범한 뒤 학교들이 더 큰 혼란에 빠진 것은 교육의 문제를 재산권의 문제로 보고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사분위는 폐지하거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직면했다. ■관련기사 학교를 ‘설립자 재산’ 인식…쫓겨난 비리재단이 ‘사학좀비’로

지난해 11월 50~60대 은퇴자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2%가 5대 은퇴리스크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은퇴자들이 입은 손실은 평균 8701만원에 달했으며 이후 생활비를 31.2%나 줄였다. 은퇴자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리스크는 성인자녀였다. 은퇴자 2명 중 1명(55.5%)은 학업을 마친 미혼 성인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이 중 51.8%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자녀의 결혼 및 취업, 주택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상하고 있는 비용은 1억2852만원이나 됐다. ■관련기사 5060 은퇴자 노후, ‘성인자녀·질병’이 위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 제공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중국인 관광객(유커)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롯데그룹을 위해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어 특정 기업을 위한 감면 조치가 이뤄질 경우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184억원(6만8000건)을 징수했다. 징수액이 가장 큰 건물은 송파구 제2롯데월드로 23억원을 냈다. 중구 롯데호텔은 8억원을 납부해 4번째로 많았다. 부산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1위 건물은 롯데백화점 광복점이었다. 부산의 롯데백화점 4개점이 지난해 낸 금액은 17억원이 넘는다. 대전, 울산, 광주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지역 롯데백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초 꺾인 줄 알았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0조9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 달 동안 2조9200억원 증가했다. ■관련기사 2월 은행 가계대출 2조9200억 늘어나

영화진흥위원회가 펴낸 ‘2016 한국영화산업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영화 평균 총제작비는 24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00억원 이상 소요된 영화의 편수는 14편으로, 전년도 6편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고예산 한국영화’가 늘어난 이유는 이 영화들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투자수익성 분석 대상이 된 총제작비 100억원 이상 작품 12편 중 9편이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평균 수익률은 53.3%였다. 이는 전체 상업영화 평균 수익률 8.8%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관련기사 ‘고예산 고수익’ 편리한 셈법에 빠진 한국영화

인천시가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에서 옹진군 북도면을 거쳐 강화도까지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사업을 재추진한다. 인천시는 영종도~신도~강화 간 도로건설 타당성 평가 용역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종도∼강화 연륙교 사업이 강원 고성∼강화∼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평화고속도로 사업에 포함돼 접경지역지원사업비를 받기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인천 영종도~강화도 연륙교 건설 재추진

‘돌아온 에이스’ 김한별이 무섭게 불을 뿜었다. 엘리사 토마스도 변함없었다. 둘은 51점을 합작하며 삼성생명이 4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는 데 앞장섰다. 정규리그 2위 삼성생명은 12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여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김한별(26점·8리바운드·4어시스트·3점슛 5개)-토마스(25점·11리바운드·6어시스트) 듀오와 15점을 보탠 박하나(3점슛 2개)를 앞세워 3위 청주 KB국민은행을 74-59로 완파했다. ■관련기사 26득점 폭발 삼성생명 김한별 “우린 언더독, 우리은행과 챔프전 잃을게 없어” 용인 삼성생명과 청주 국민은행이 10일부터 2016~2017 여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3전2선승)를 벌인다. 4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정규리그 2위 삼성생명(18승1..

19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각축전을 벌이면서 대선 판도는 시계제로 상태에 접어들었다. 문·안 후보 경쟁으로 대선은 다시 출발선에 선 모양새다. 대선 향배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를 짚어봤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안철수로 쏠리는 중도·보수 표심, 끝까지 갈까 흩어질까 정부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른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로 확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사전투표 등 주요 일정을 확정하고 대선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관련기사 선거운동 내달 17일 시작, 투표 당일 ‘온라인 지지’ 가능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확정하면서 조기대선의 막이 올랐다. 정당들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이 19년 만에 헌정 사상 최대의 국정농단 스캔들로 막을 내렸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두 번째 대통령이자, 헌정 사상 첫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임기 4년차에 터진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추락을 촉발했지만, 실상 그간의 역주행과 일방통치에 민심의 반감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부터 박 전 대통령 부상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존재에 힘입었고, 아버지의 통치 스타일을 적극 차용했다는 점에서 그의 몰락은 ‘박정희 패러다임’의 종말로도 여겨진다. 18년간 독재했던 선친이 비극적 최후를 맞은 데 이어, 2대에 걸쳐 파국을 맞은 것이다. ■관련기사 [박근혜 파면 - 영욕의 세월]짧..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연도별 자살 현황 보험 판매에만 혈안이 된 생보사들은 자살자 증가로 인한 보험금 부담이 늘자 뒤늦게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회피했고, 금융당국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수년간 이를 방치하면서 일이 커졌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2003년 이후 14년간 ‘자살률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이슈 추적]12년 만에 막 내리는 자살보험금 논란 ■같이 보기 자살보험금 논란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