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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탈퇴 조항을 작성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진 않지만 영국이 이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2000년대 초반 EU 탈퇴 조항인 리스본조약 50조의 초안을 작성한 영국 외교관이자 상원의원인 존 커는 28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이렇게 말했다. 당시 커 의원은 EU가 독재체제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EU 탈퇴 조항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영국이 이 조항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50조 발동’ 절차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앞길은 불확실하다. 아무도 ‘걸어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EU 탈퇴 조항’ 리스본조약 50조…첫 ‘이용국’ 된 영국

가계 살림살이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린 탓이다. 반면 정부 자금 여유는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표만 보면 국민은 더 가난해졌는데, 정부는 부자가 된 것 같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중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 및 소비자단체 등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7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7000억원(25.2%)이나 줄었다. 2012년 69조5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순자금운용액은 가계가 예금·보험·주식 등으로 운용한 자금(자금운용)에서 은행 대출 등 빌린 돈(자금조달)을 뺀 금액이다. 금융자산 중 ‘여유자금’인 셈이다. ■관련기사 빚내서 집 사느라…‘가계 여윳돈’ 4년 만에 최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바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지방자치단체들의 계획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침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IoT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지만 미래부에서 ‘사업자의 업무영역 침해’ 등을 이유로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지자체들은 “사실상 SK텔레콤의 IoT망을 사용하라는 취지”라며 “미래부가 예산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통신사 IoT망 쓰라고 자가망 반대하는 미래부

한국 노동자 연간 근로시간 · OECD 회원국 연간 평균 근로시간, 한국 연간 노동시간 추이, 주 5일 근무자 비율과 평균 노동시간 추이,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세계 최장 근로시간 국가인 한국은 ‘고용절벽’과 ‘고용불안’이란 양대 난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렇다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해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과 논란이 있지만 외국의 유명 일자리 대책들은 모두 사회적 대타협에서 나왔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980년 연간 2700시간을 넘었으나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0년에..

최근 KBO리그는 ‘타고투저’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리그 타율은 지난 세 시즌 2할8푼을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2할9푼까지 찍었다.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 가운데 무려 40명이나 3할 타율을 넘어섰다. 리그 팀 홈런도 2015년에는 역대 최다인 1511개에 달했다. 단순히 리그 확대 영향으로 보기에는 수치가 너무 가파르다. 리그 평균자책도 치솟았다. 2014시즌에 사상 첫 5점대 평균자책(5.21)을 기록하더니 2015시즌 4.87, 2016시즌 5.17으로 타자들의 기세에 밀렸다. ■관련기사 2017시즌 타고투저의 시대 저무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7월 런던올림픽 기간 중 주경기장 근처에 마련된 코리아하우스에서 세계 언론들을 대상으로 원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해외 스포츠 인력을 한국으로 초빙해 무료로 교육시킨 뒤 돌려보내 자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초청 대상국은 상대적으로 스포츠가 낙후된 개발도상국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먹고 사는 것을 ‘주는’ 식으로 이뤄진 공적개발원조(ODA)를 스포츠 쪽으로 확대·발전시켜 제3세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이후 5년이 지났다. 쉽지 않아 보인 꿈은 보람찬 현실이 됐다. 정부가 국제적으로 선언한 국책사업을 서울대가 드림투게더마스터스(DTM)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했다. ■관련기사 [2017 한국스포츠 희망을 찾아..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고용 한파와 가계부채 등으로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 경제와는 괴리가 크다. 특히 가계소득이 별로 늘지 않는 데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6년 국민계정 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561달러(3198만4000원)로 잠정 집계됐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2만7171달러) 대비 1.4%(390달러) 증가했지만, 3만달러 달성에는 실패한 것이다. ■관련기사 3만달러 시대엔 살림 좀 나아집니까

한국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취업자 수 증가 추이, 제조업 취업자 추이, 전체·청년층 고용지표,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 호황기에 발을 맞추던 생산성과 고용률 관계는 기업이 기술 수준 향상으로 자동화를 늘리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면서 엇갈린다. 한국 상황은 더 심각하다. 1970년 노동생산성과 고용증가율을 100으로 놓고 볼 때 1980년은 각각 172.41, 142.3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 두 수치는 355.17과 188.1로 격차가 2배 가까이로 벌어졌다. 45년이 지난 2015년 노동생산성이 1096.55로 약 10배 뛴 동안 고용증가율은 272.8로 1.7배 느는 데 머물렀다. 저자인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이를 더 큰 ‘악어의 입’에 비유했다. ..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주요 직업 400여개를 놓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등으로 직무 대체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단순 반복적이고 정교함이 떨어지거나, 사람들과 소통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업들의 미래 전망이 어두웠다. 콘크리트공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의 대체 확률이 99.9%에 달해 1위에 올랐고, 정육원 및 도축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청원경찰, 조세행정사무원 등의 순으로 대체 확률이 높았다. 택배원도 대체 확률이 10번째로 높은 직업에 올랐고,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역시 대체 확률이 99% 수준으로 14위에 올랐다. ■관련기사 [대선 3대 의제-②일자리]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 기술직 늘고 단순 직무 감소…창의성·감성·협력 중심 ‘교육 패러다임’ 필요

올해 수능의 내용과 형식에서 변경 사항은 없지만,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평가 방식이 바뀐다. 학생들이 받게 될 성적통지표에 표준점수·백분위가 아닌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원점수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이며, 2등급 80~89점, 3등급 70~79점 등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릴 수 있다. ■관련기사 수능 영어 첫 절대평가…1등급 증가폭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