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과 취업자 수 증가 추이 外

 

한국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취업자 수 증가 추이, 제조업 취업자 추이,

전체·청년층 고용지표,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

 

 호황기에 발을 맞추던 생산성과 고용률 관계는 기업이 기술 수준 향상으로 자동화를 늘리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면서 엇갈린다.

 한국 상황은 더 심각하다. 1970년 노동생산성과 고용증가율을 100으로 놓고 볼 때 1980년은 각각 172.41, 142.3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 두 수치는 355.17과 188.1로 격차가 2배 가까이로 벌어졌다. 45년이 지난 2015년 노동생산성이 1096.55로 약 10배 뛴 동안 고용증가율은 272.8로 1.7배 느는 데 머물렀다. <잡 킬러> 저자인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이를 더 큰 ‘악어의 입’에 비유했다. 빠른 생산성 향상과 더딘 고용 증가의 격차가 더 빠르게 벌어진 모양새를 가리킨다.

 

 

 기술혁신이 빨라지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 고용은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8만1000명으로 1년 전(448만6000명)보다 5000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이후 취업자 수는 해마다 늘어왔지만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기업이 이끄는 수출 중심 제조업의 경제성장 시스템은 주력산업 구조조정, 기술혁신으로 인한 고용 감축 등과 맞물려 이전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청년 비정규직 비중은 늘었다. 지난 10년간 다른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해온 것과 달리, 15~24세 청년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했다. 지난해 8월 기준 15~24세 청년층 비정규직은 80만6000명으로, 청년 임금노동자의 49.3%를 차지했다. 2015년 계약기간을 정하고 취업한 청년 노동자 97만1000명 중 83.6%(81만2000명)가 계약기간 1년 이하였다. 졸업 후 첫 일자리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청년은 2006년 취업자의 8.7%에서 2015년 20.7%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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