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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651

법생물감정

법생물감정 법생물감정은 동식물마다 존재하는 유전자(DNA)를 분석해 생물의 종(種)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디엔에이화학분석과는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DNA를 찾는 DNA감정(경향신문 10월30일자 1·5면 보도)과 함께 법생물감정을 맡고 있다. 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화학적 성분을 찾는 화학감정도 실시한다. ■관련기사 [최후의 목격자-과학수사] (3) 법생물·화학 감정 - 이 장어가 어디에서 왔는지…NDFC는 알고 있지

레몬법

레몬법 레몬법이란 ‘오렌지(멀쩡한 차량)’인 줄 알고 사왔더니 시큼한 ‘레몬(고장이 잦은 차량)’으로 드러난 경우 환불·교환을 받는 미국의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을 일컫는다. 새 자동차관리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했다. 다만 한국판 레몬법은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약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새 차, 고장 반복 땐 내년부터 교환·환불

나노미세먼지

나노미세먼지 나노미세먼지의 정의는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 극초미세먼지 또는 초초미세먼지라고도 부르는 나노미세먼지는 학자에 따라, 기관에 따라 입자 지름을 0.1㎛(100nm·1억분의 1m), 0.05㎛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0.1㎛를 기준으로 할 경우, 즉 PM0.1은 미세먼지의 100분의 1, 초미세먼지의 25분의 1 크기인 오염물질이 된다. 미세먼지가 머리카락 굵기의 6분의 1가량이니 나노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600분의 1 정도 크기인 셈이다. 한국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나노미세먼지 농도 역시 선진국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교차로 버스정류장 위치 옮겨…나노미세먼..

크립토재킹(cryptojacking)

크립토재킹(cryptojacking) 일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가상통화 채굴을 위한 ‘좀비 PC’로 활용하는 이른바 ‘크립토재킹’(cryptojacking) 범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각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의 e메일 아이디 3만2435개 계정을 수집한 뒤, 악성코드를 탑재한 e메일을 보내 PC 6038대를 감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 ‘좀비PC로 가상통화 채굴’ 신종 범죄 첫 적발

라키비움

라키비움 문체부는 문학관을 전시·교육·체험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라키비움(Lachiveum)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 기능을 겸비한 시설이다. 전국에 이미 설립된 문학관은 지난해 말 기준 106개(공립 66개, 사립 40개)에 달한다. 하지만 재정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한국문학관, ‘은평 기자촌’ 확정…채울 콘텐츠 고민은 이제 시작

암흑물질

암흑물질 암흑물질의 후보로는 아주 작은 입자부터 거대한 블랙홀까지 여러 단계의 물질들이 제안되었다. 입자물리학 쪽에서는 주로 엑시온 같은 새로운 가상의 입자를 제안하고 있다. 아직 발견된 적은 없다. 한때 중성미자 같은 가벼운 입자가 암흑물질의 후보로 대두된 적이 있지만 필요한 암흑물질의 양을 설명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전문가의 세계 - 이명현의 별별 천문학] (25) 블랙홀로도 부족하다 - 희망의 문 연 ‘암흑물질’ 탐색…21세기 천문학은 정체 밝힐까

협력이익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기존 성과공유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원가 절감에 따른 직접적 이익만 보는 성과공유제에서 나아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연동해 산정하고, 그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대·중소기업 상생 업그레이드”…당정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이종욱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하도록 돕는 게 정부의 역할” 조동근 “이익 나누는 건 당사자 몫…정부가 나설 필요 없어”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란 공개모집과 당연직 임명 등을 통해 구성되는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직원이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자 이사를 두고 있다.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 5곳이다. ■관련기사 인천시, 내년 ‘노동이사제’ 도입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저장장치에 남았거나 삭제된 전자정보 중 증거 가치가 있는 정보를 수집·복구·분석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기법이다. 컴퓨터·스마트폰·폐쇄회로(CC)TV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포렌식 없이 수사도 없다”고 할 만큼 필수가 됐다. 사법농단·드루킹 특검 같은 대형 수사나 ‘어금니 아빠’ 이영학·강서구 PC방 살인 등 강력사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발생한 거의 모든 종류의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사용됐다. ■관련기사 [최후의 목격자 - 과학수사] (2) 디지털 포렌식 - 삭제 파일 살리니 증거가…이래도 오리발을?

사회주택

사회주택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또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다. 부담 가능한 비용과 장기임대가 실현되려면 비영리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대한 비용을 낮추고 불로소득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좁게는 입주자, 넓게는 지역공동체 당사자가 사회주택의 공급주체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관련기사 [세상읽기]지역공동체 참여로 사회주택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