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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사건일지 726

인천공항 복합리조트 추진일정

인천공항 복합리조트 추진일정 인천을 세계적인 마이스(MICE)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공항 북측 제2여객터미널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복합리조트가 무산되면 인천공항을 ‘관광허브’로 육성하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문을 연 파라다이스시티와 함께 인천공항에 업무·관광·위락시설 집적화를 통해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라스베이거스 맥커란공항처럼 대규모 환승객을 유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려 했다. 인천시도 영종도 미단시티에 건설 중인 시저스복합리조트와 인천공항에 있는 파라다이스시티, 인스콰이어 복합리조트를 연결해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인천공항 인근 ;복합리조트' 조성 무산 위기 < 경향..

'한반도 봄' 일지

'한반도 봄' 일지 북·미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역사의 한 장면이 될 수 있다.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60년 이상 이어져 왔지만 양측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중’인 교전국이다. 특히 미국 현직 대통령이 미수교국이며 ‘불법 핵무장국’이자 최악의 인권탄압국인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일이었다.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관련기사 [북.미 정상회담 합의] 두 권력자의 '통 큰 결단' 비핵화 .평화협정 난제 풀 큰 동력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 과정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 과정 개통된 지 50년이 지났고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 운동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에 다시 나섰고, 국회에도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 등 시민단체는 “경인고속도로 22.11㎞ 중 지난해 말 인천 기점∼서인천IC 10.45㎞가 일반도로로 전환돼 남은 구간이 11.66㎞에 불과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정체를 보이는데도 한국도로공사는 예전처럼 9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며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따 ■관련기사 기능 상실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 '재점화'

미투 주요 일지

대학가·스쿨 미투 주요 일지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스쿨미투’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거나 SNS를 이용해 교사들의 비위를 폭로했다. 여전히 ‘나는 고발한다’는 2018년을 넘어 2019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미투, 사회 곳곳에서 터지다 국제 미투 주요 일지 미투를 강하게 만든 것은 결국 여성들의 연대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성 농장 노동자 70만명이 성폭력과 싸우는 할리우드의 여성과 남성에게 공개적인 지지 서한을 보냈다. 서한을 받은 할리우드도 이에 화답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가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고, 수치심을 극복하게 하며, 서로 다른 배경의 피해자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미투]'연대의 힘' ..

한국지엠 주요 경영 일지

한국지엠 주요 경영 일지 GM이 지난달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한국지엠 사태’가 희망퇴직과 임직원 및 비노조원 감축 실시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GM이 회사를 살릴 회생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지원을 놓고 정부 당국과 GM 간 ‘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GM이 투입한다는 신차는 한국지엠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군산공장 노동자들은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가 가능한지, 산업은행의 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본사 ‘신차 배정’ 확답 않고…GM은 왜 돈 달라고 떼만 쓸까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 역사 지방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나누겠다는 방안에 더해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게 제도로 보완할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 배분받는 만큼 책임, 감시를 확대해야 하는 문제도 얘기해야 한다. 결국 지방의 민주주의 문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시·견제할 수 있는 감사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같이 논의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지를 눌러 주세요!! ■관련기사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3-3.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돈 틀어쥔 정부 '무늬만 권한이양' 재정권 조항 손질 필요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책임규명 일지

가습기 살균제 책임규명 일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 각각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처분으로 이들 업체에 면죄부를 준 바 있어 ‘뒷북 제재’란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SK케미칼 애경' 검찰 고발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일지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일지 대우건설은 다시 산업은행 관리로 들어가게 됐지만, ‘새 주인 찾기’는 또 미궁에 빠지게 됐다. 매각 주체인 산은은 졸속 매각 추진에다 기업관리 부실 책임론까지 불거져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은 이날 오전 “대우건설 인수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산은도 오후 들어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중단을 공식화했다. ■관련기사 고래 뱉어낸 새우 ...대우 부실에 놀랐나.원래 속샘 달랐나

통신비 정책협의회 주요논의 사항

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별 주요논의 사항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통신비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선택약정 요금할인 도입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가 지난해 11월10일 출범했지만 7차 회의까지 굵직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가 높았지만 통신사의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협의회를 운영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통신비 인하 협의회 논의 '각' 만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