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대한 설문
정부는 2018년부터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등교 전, 야간, 주말 및 휴일, 방학 때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 같은 지역공공시설을 돌봄 자원으로 활용해 채우자는 것이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돌봄 자원 간 연계
및 조정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돌봄의 무게중심이 학교에서 지자체로 옮겨가게 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을 발의하자 돌봄전담사들이 사실상 ‘지자체 이관’이라며 최근 파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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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쪼개진 돌봄…수요자 입장보다 ‘누가 할 일인가’ 따져 <경향신문 202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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