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4기(이강국 소장) 5기(박한철 소장) 헌법재판소 비교 헌법재판소 역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됐다. 피소추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소추위원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안 의결은 2004년 노무현 탄핵안 의결 때와는 다르다. 2004년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해야 했고, 인용과 기각의 기준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과 대통령이 적대적인 상황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다.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의 미묘한 절차를 확인하면서, 헌법이 마련한 탄핵제도의 근본 의미까지 살펴본다. ■관련기사 피소추인 박근혜 '탄핵심판 타이머' 시작됐다

‘아웃사이더’ 돌풍이 이탈리아까지 집어삼켰다. 포퓰리스트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북부동맹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탈리브(Italeave·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연합(EU)과 유로존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다. ■ 관련기사 ‘이탈리브’도 오나…그늘 더 짙어진 유럽의 미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2016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되는 20개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1월12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집시법 등 위반 혐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항소심 첫 판결’이 꼽혔다. ■관련기사 2016 민변·경향신문 선정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7년 정부 총지출을 400조5000여억원으로 확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었지만 ‘400조원 예산 시대’를 열었다. 정부 예산 400조원 시대는 300조원 시대가 열린 지 6년 만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7%(14조1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보다는 1.3% 늘어났다. ■관련기사 [2017년 예산안 통과]국정 혼란 틈타 '쪽지예산' 폭증…줄인다던 SOC 되레 늘어

‘밥도둑’ 간장게장, 300년 대물림된 장맛, 잘 익은 김치의 매력이 전 세계 미식가들의 ‘성서’로 불리는 미슐랭 가이드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서양식 요리만 평가하던 미슐랭 가이드가 한국의 발효음식과 담백한 요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우려했지만, 7일 발표된 ‘미슐랭 가이드 2017 서울편’에서 별을 받은 레스토랑의 절반 이상은 한식당이었다. 미슐랭코리아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처음으로 미슐랭 가이드의 별을 받게 될 서울의 스타 셰프 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미슐랭 가이드는 타이어 회사를 설립한 앙드레 미슐랭이 1900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안내서다. ■ 관련기사 ‘밥도둑 간장게장’ 미슐랭 입맛까지 훔치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은 과열이 발생한 곳을 선별해 필요한 규제를 적용,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했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돼 전국적인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긴 했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부산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이곳에 투기 수요가 쏠릴 수도 있다. ■ 관련기사 [11·3 부동산 대책]과열 지역 위주 ‘급한 불 끄기’··· 재건축·청약광풍 부산 빠져 ‘불씨’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1,2심 결과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의 지난 2월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면서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은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함께 선고한 뇌물수수자 최순실씨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삼성 뇌물 부분을 판단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핵심이다. ■관련기사 [대법, 국정농단 선고]“삼성 말, 최씨 처분 가능해 뇌물…영재센터 후원금도 대가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

올해 초 보험사들이 일제히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20%가량 올리면서 가입자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실손보험료의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지만 가입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으로 부담이 해소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 관련기사 실손보험의 ‘거품 빼기’…근본 해법은 과잉진료 ‘수술’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신뢰의 부재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정책에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경제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에서 필수요소로 통한다. ■ 관련기사 [돌파구 못 찾는 한국경제]안보는 야당 탓 경제는 노동자 탓…“진짜 위기는 정부 불신”

국립수산과학원이 세계 최초로 명태의 완전 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완전 양식이란 성어에서 얻은 수정란을 인공적으로 부화해 성어로 키운 뒤 다시 수정란을 얻어 부화시키는 과정을 가리킨다. 또 명태는 통상 3년이 지나야 어미가 돼 산란하던 것을 1년8개월로 단축시켰다. 생육주기가 짧아지면 양식산업의 경제성이 높아지게 된다. 동해안에서 거의 사라진 한국산 ‘생태(갓 잡은 명태)’가 이르면 2018년 이후 우리 식탁에 다시 오를지 주목된다. ■ 관련기사 동해안 ‘국산 명태’의 부활···완전양식 기술 개발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