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2018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모집인원 34만9776명 가운데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2만3712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그러나 학생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항목이 너무 많은 데다 그중엔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까지 끼어 있다. 학생부가 대입 ‘스펙용’으로 쓰이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은 여기에 목매고, ‘부풀리기’가 일어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를 보면 외국은 다르다. 독일에선 인적사항과 출결, 교과학습발달, 독서활동 4가지만 적는다. 미국은 여기에 교사의 종합의견 한 항목을 덧붙인다. 프랑스는 자격증과 희망진로를 추가한 7가지를 적는다. 일본은 9개 항목인데 한국과 다른 점은 독서활동을 기재..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려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자는 연간 2조57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세법개정안]초고소득 근로자·주식 부자, 연간 2조5700억원 세금 더 낸다 [세법개정안]만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정부가 2017년 8월 2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첫 ‘6·19 대책’이 맞춤형·핀셋 처방을 표방했으나 오히려 가격이 뛰자 이번에는 규제의 빈틈을 최대한 메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관련기사 [8·2 부동산 대책]“분양가상한제는 시행령 고쳐 민간택지 적용 요건 강화할 것”

정부는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구 기준, 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남·수영·동래·연산·기장군·부산진구), 세종시다. 기존에는 주택을 1개 소유했든 2개 소유했든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이 적용됐다. 앞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해 16~50%가 적용된다. 또한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해 26~60%로 올라간다. ■관련기사 [8·2 부동산 대책]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내년 4월부터 10~20%P 올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팀이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OHSU)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팀과 함께 인간 배아에서 비후성심근증의 원인인 돌연변이 유전자를 유전자가위로 교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인간 배아 교정은 2015년 4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정상 유전자를 잘라내는 ‘표적이탈 현상’과 일부 세포에서만 돌연변이가 교정되고 나머지 세포에서는 그대로 남아 돌연변이 유전자를 후세대로 물려주는 ‘모자이크 현상’을 극복한 데 의미가 있다. ■관련기사 한·미 연구팀, 유전자가위로 인간배아 교정

8월의 시작과 함께 2017년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삼성전자가 오는 23일 ‘갤럭시노트8’을 공개하고 LG전자는 31일 ‘V30’로 맞불을 놓는다. 또 애플도 ‘아이폰 탄생 10주년’을 맞아 9월 ‘아이폰8’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폰 신규 수요 정체가 예상되면서 각 사는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승부를 걸고, 심혈을 기울인 기술을 대거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도 프리미엄폰 시장에 가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갤노트8·V30·아이폰8…스마트폰 ‘프리미엄 리그’ 우승은 누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금보다 더 ‘혁신적’ 경영을 하려면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카카오가 아니고 증권업을 위주로 하는 한국금융지주다. 케이뱅크의 대주주도 KT가 아닌 우리은행이다. 외양은 IT 기업이지만 정작 주인은 기존 금융권인 셈이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흥행’으로 은산분리 완화 여론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사실 불투명하다. ■관련기사 인터넷은행, 문제는 ‘은산분리’

행정안전부는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사 56곳, 공단 83곳, 상·하수도기관 204곳이 평가 대상이다. 신설 공기업과 공영개발 등은 제외했다. 최상위 등급인 ‘가’를 받은 지방공기업은 모두 18곳이다. 도시개발 3곳(대구·전북·경기), 공사 1곳(용인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11곳(부산·금천·양천·성동·광진·강남·관악·의왕·시흥·성남·청주), 환경시설공단 1곳(부산), 광역상수도사업본부 2곳(부산·대구)이다. 이 중 ‘최고점’을 받은 기관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 94.5점을 받았다. ■관련기사 대구도시공사·부산환경공단 등 18곳, 지방공기업 경영 ‘최우수’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넉 달간의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드디어 ‘종점’을 앞두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재판은 4월 7일 시작한 이래 매주 2~4회 변론을 펼치는 강행군을 펼쳐 왔고, 8월 4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이재용 재판’ 결과, 막판 변수에 달렸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 담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178조원이다. 문제는 178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수상한 항목이 발견됐다.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이었다. 세수 자연증가분이란 세법을 특별히 안 건드리고 가만둬도 매년 늘어나는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세수 증가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 당시에는 재원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60조5000억원이면 국세로 마련하겠다는 77조6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니 증세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세법 개정으로는 5년간 11조4000억원만 마련하면 됐다. 세법 개정은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가 포함된다. 비과세·감면 축소로 절반가량을 마련한다고 감안하면 순수 증세는 5조원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