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환경권 관련 헌법 조항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안 1987년 현행 헌법 시행 이후 한국이 맞이한 변화 가운데 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 온실가스 증가와 미세먼지 등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제 기준에 맞도록 환경권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헌법에서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등이 환경권에 관한 것이다. ■관련기사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3-4. 환경권 - 미래 세대 ‘지속가능성’ 국가의 의무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시민들이 택한 상위 10개 조항,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헌법 조항 시민들은 헌법에 새롭게 넣어야 할 조문으로 공정한 임금을 강조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향신문이 신년기획 ‘헌법 11.0 - 다시 쓰는 시민계약’을 연재하면서 운영한 인터넷 인터랙티브 뉴스 ‘내가 만드는 헌법’ 조사 결과다. 경향신문은 독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권을 선택하고, 여기에 필요한 조항을 선택하거나 작성하도록 했다. 19일까지 약 500명이 참여한 결과를 보면 주요 기본권 가운데 노동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121명(24.7%)에 달했다.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3-4. 내..

이탈리아 정당의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 이탈리아의 주요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늘리는 식이어서 낮은 성장률, 30%가 넘는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는 어긋난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온다.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우파연합은 기업과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낮은 단일세율 적용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부패한 기성정치 타도를 외치는 오성운동은 이탈리아 국적자라면 모두 월 780유로씩 주는 기본소득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밀고 있다.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 경제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논리다 ■관련기사 총선 앞둔 이탈리아 정당들 ‘나몰라 재정난, 묻지마 감세’

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공범들의 1.2심 선고 현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최씨가 18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모금한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명시했다 ■관련기사 박근혜의 기소 혐의 18개 중 15개가 공범 재..

최저임금인상,보유세 인상에 정부 정책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43.6%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대답은 34.0%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기능·노무직(50.7%), 사무·관리·전문직(53.5%), 학생(48.8%)의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반면 농임어업(50.0%), 자영업(46.6%)에선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임금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평가한 반면 50·60대에선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 ■관련기사 [설 특집 여론조사]최저임금 인상 효과 ‘긍정 평가’ 높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60.2%가 동의

2010 지방선거, 2014년 지방선거 ‘44.0%(더불어민주당) > 12.1%(자유한국당)’ → ‘?(지방선거 결과)’. 경향신문이 지난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민심 여론조사(경향신문 2월15일 자 보도)에서 나타난 여야 정당 지지율이다. 지지율로만 보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점쳐진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설 즈음(2월) 지지율은 40%(한국갤럽 기준)였다. 민주당은 21%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6·13 지방선거 이것이 궁금하다]②민주당·한국당 지지율 3.5배 격차···최근 2번 선거와 비교해보니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낚시면허제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평생면허와 1회면허를 따로 내주기도 한다. 낚시를 레포츠로 보고 관리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에서 낚시면허제는 1974년 수산청(현 해수부)이 내수면어업법을 만들 때 처음 검토했다. 수질환경과 물고기자원 보호, 유어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언급만 됐을 뿐 실제 추진되지는 못했다. 당시 사회여건상 돈을 내고 면허를 받아 낚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1988년 보트 낚시, 갯바위 상륙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분쟁 해결방안 차원에서 낚시면허제가 다시 언급됐다. 하지만 이때도 ‘그런 방법이 있다’ 수준으로 끝났다. ■관련기사 낚시면허제 ‘고양이 목에..

최순실씨 1심 판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 주요 판단 비교 뇌물 수수자인 최순실씨(62)에게 13일 징역 2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와 여러 부분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관련기사 [최순실 선고]최순실 1심 “정유라가 탄 말도 뇌물”…이재용 2심과 달랐다

최순실씨 주요혐의 및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13일 최순실씨(6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이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함께 있다고 명시했다. 최씨는 232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요구액이 유죄로 인정돼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최씨의 뇌물액은 232억원 상당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 명목으로 약 73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 것이 최씨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련기사 [최순실 선고]최씨, 인정된 뇌물액 232억…‘공범’ 박근혜 중형 못 피한다

2018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 음식 설 연휴 때는 식당마다 북새통이다. 어차피 기다리긴 마찬가지지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집이 낫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경부선과 호남선, 영동선 등 전국 100여개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과 전문가들을 통해 휴게소 맛있는 음식(EX-FOOD)을 엄선했다. 하지만 명절 연휴기간 일부 식당들은 손이 많이 가는 메뉴보다 조리가 간단한 메뉴만 팔기도 하니, 원하는 메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관련기사 [설 특집]어차피 막히는 귀성길, 꽉 찬 스트레스라도 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