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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커팅 관련 법안

업스커팅 관련 법안 불법촬영 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들에서조차 업스커팅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미국은 2004년 ‘비디오 관음 행위 방지법’을 도입해 불법촬영 처벌에 나섰지만 업스커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업스커팅을 전면 처벌하는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정도가 있다. ■관련기사 영국 ‘업스커팅’ 처벌법 개정 무산

전국 기초단체장 1위 정당

전국 기초단체장 1위 정당 현황 부산과 울산에서 첫 기초단체장 당선을 노렸던 민주당은 부산 16곳 중 13곳, 울산 5곳 모두를 석권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의 기초단체장 당선인이 거의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졌다. ■관련기사 한국당, 기초단체장 226곳 중 겨우 53명 ‘역대 최악 성적표’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문재인 정부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 과제 가장 주목되는 분야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다. 당초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거나 공시가격을 인상해 보유세를 우회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지지가 확인된 만큼 세율인상으로 전격 방향을 틀 수도 있다. ■관련기사 ‘내년 예산안 확장재정’ J노믹스 드라이브 힘 받는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한국의 광구도 제7광구란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8만여㎢가 한·일 공동개발구역(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JDZ)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제7광구의 석유 시추는 멈춰선 지 오래다. 일본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제7광구 ‘검은 진주 꿈’ 사라지나

북·미 정상회담 평가

미국 전문가들의 북.미 정상회담 평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팔 부소장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면서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북·미 ‘적대에서 신뢰로’]“북·미 향후 절차 시작된 게 가장 긍정적” “미국에 유리한 결과 못 이끌어 내”

미사일 폐기 가능 지역

미사일 폐기 가능 지역 우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이 폐기 대상으로 꼽힌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미사일에 장착되는 ‘백두산 엔진’의 분출 시험이 진행된 곳이다. ■관련기사 백두산 엔진 분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유력…신포조선소 인근 ‘SLBM 북극성 시험장’도 거론

수도권 기초단체장 판세

수도권 기초단체장 1위 정당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25개 구청장 선거 중 24곳에서 우세를 보이며 압승을 예고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20명을 당선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당의 불패 지역으로 인식돼 온 강남 3구까지 넘보는 상황이 됐다 ■관련기사 [6·13 판세 분석]민주당, 서울 24곳·경기 27곳·인천 9곳 ‘압도적 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