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스커팅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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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커팅 관련 법안

경향신문 DB팀 2018. 6. 18. 16:30

 

업스커팅 관련 법안

 

 

불법촬영 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들에서조차 업스커팅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미국은 2004년 ‘비디오 관음 행위 방지법’을 도입해 불법촬영 처벌에 나섰지만 업스커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업스커팅을 전면 처벌하는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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