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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 73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10억 매매, 900만원 → 500만원으로

국회의원의 자녀 재산 공개

국회의원의 자녀 재산 공개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2011년 이후 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자녀들의 재산을 공개한 의원들보다 공개를 거부한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정리한 ‘고위공직자 재산 정보공개’를 활용했다. ■관련기사 [다이브]다선·부자일수록 ‘자녀 재산 공개 거부’ 많았다

소말리아·케냐 분쟁 구역

소말리아·케냐 분쟁 구역 막대한 천연자원이 매장된 인도양 10만㎢ 배타적경제수역(EEZ) 영역권을 둘러싼 7년간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아프리카 뿔’에 있는 케냐와 소말리아 간의 EEZ 분쟁에서 소말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미 분쟁 수역에서 어업과 자원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던 케냐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ICJ, 7년간의 EEZ 분쟁 판결…“인도양 천연자원 소유권 소말리아에”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지역의 ‘의료사막화’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2019년 기준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인 반면 경북은 1.4명으로 전국 평균(2.0명)을 밑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결국 공공의료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절반의 한국④]“생겼으면 하는 거요? 큰 병원요”…초등생들도 느끼는 의료 격차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5.9%로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4.3%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이례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고용 회복이 지연되더라도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관련기사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5.9%” 0.1%P 하향 조정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 국민 10명 중 9명은 집값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현재 집값이 높다고 본다는 응답은 91.0%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집값이 높다고 인식했다. ■관련기사 내집 있는 국민 90%도 “집값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