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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16

공공기관 투자·채용 목표

공공기관 투자·채용 목표 정부가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주택·발전소 건설 등에 초점을 맞춰 총 60조원을 투자하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은 3개월 이상 단축한다. 1분기에 정부 SOC 재정의 30%를 투입해 경기회복의 동력을 강화한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도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보다 2369명 늘어난 2만565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기사 올 공공기관 투자 60조로 확대, 경기회복 출구 연다

서울 주택사업 경기지표

서울 주택사업 경기지표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도 10개월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75.7로 전월보다 7.8포인트 하락했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건설사 입장에서 판단하는 주택사업 경기지표다. 지표가 기준선인 100을 넘지 않으면 주택사업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다는 뜻이다. 1월 HBSI 전망치는 대부분 지역에서 60~70선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은 77.2로 전월(92.3)보다 15.1포인트 급락했다. ■관련기사 부동산 대책 위세에…확 꺾인 주택사업 경기 지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전반적인 사망자 수 감소로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망만인율’은 지난해 0.45~0.46으로 처음으로 0.4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0.1 안팎에 머무르는 독일·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여전히 한국의 산업현장에서는 하루 2~3명꼴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 등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직접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이 평균적으로 벌금 400만~5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라면 안전에 투자하기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셈이다...

집권 후반기 3대 국정기조

집권 후반기 3대 국정기조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전반부에 제시했던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 등 국가 운영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이들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확실한 변화” 6번 언급…집권 후반기 ‘구체적 성과’ 의지

이란이 타격한 알아사드 기지

이란이 타격한 알아사드 기지 이란이 가셈 솔레이마니 전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이라며 8일 새벽(현지시간)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기지와 아르빌 기지를 향해 15발의 미사일을 쐈다. 두 곳은 이라크 내 군 및 연합군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아인 알아사드 기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말 다녀갔던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두 기지가 이란의 ‘보복 공격’ 첫 타깃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 위치한 아인 알아사드 기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2003년 3월 사담 후세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 뒤 가장 처음 사용한 기지다. 이후 10여년 동안 이라크 서부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미군은 지금..

서울스퀘어 빌딩 과표&보유세

서울스퀘어 빌딩 과표&보유세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넘는 빌딩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업무용 빌딩을 소유한 대기업 등은 지나치게 낮은 공시지가로 해마다 막대한 세금 혜택을 누려왔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였다. 실거래가는 9883억원으로 건물값(658억원)을 제외한 토지 시세는 9225억원이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3545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4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100% 수준으로 올리면 이 빌딩의 보유세는 각각 51억원, 6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관련기사 1000억 넘는 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