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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걸림돌 판결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국제 공조수사로 검거된 아동성착취 동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다. W2V는 전체 회원 수 128만여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으로 약 17만건의 아동성착취 영상물을 담았다. 손씨는 이용권을 비트코인으로 판매해 4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관련기사 민변·경향신문 선정 ‘2019 디딤돌·걸림돌 판결’

10대 디딤돌 판결 민변 등 단체와 경향신문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된 20개의 판결을 꼽았다. ■관련기사 민변·경향신문 선정 ‘2019 디딤돌·걸림돌 판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실제로 최근 기후변화 양상은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기가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주 전 세계 단위의 학술단체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가 올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이 368억t에 이르러 지난해보다 0.6% 증가했다는 추산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지난해보다 줄어든 탄소배출 증가율…희소식일까?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세율 변동, 공시가격별 종합부동산세 평균 세액과 증가액 경향신문이 참여연대에 의뢰해 분석한 ‘최근 2년간 서울 아파트의 시세차익과 종부세 부담 증가 비교’를 보면 평균 시세차익은 1억4305만원에 달하는 반면 종부세 부담 증가액은 6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세차익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0.8%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평균 시세차익 1억4305만원인데…종부세 부담 증가액은 6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