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디딤돌 판결
민변 등 단체와 경향신문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된 20개의 판결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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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경향신문 선정 ‘2019 디딤돌·걸림돌 판결’ <경향신문 2019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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