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및 교육부 심의 현황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의 ‘뒤집기 결정’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8개 자사고 역시 “평가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엔 자사고는 물론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도 예정돼 있어 이번 같은 평가지표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게 뻔하다. ■관련기사 [상산고 ‘자사고 유지’]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위법 논란 방관하다 ‘절차상 오류’라며 뒤집어

가속상각 제도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초기 세수가 감소하지만 기업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투자 유도를 위한 대책으로 활용된다. 미국은 2018년도부터 신규투자에 대해 100%를 가속상각하는 ‘감세와 고용법’을 시행해 신규투자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상각비용이 감소해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관련기사 [세법개정안 발표]‘기업 설비 투자를 끌어올려라’…생산시설 세액공제 확대